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10호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 의 자 :	이연희,김응규,지민규 방한일,양경모,이철수 정병인,김석곤,김도훈 김옥수,윤희신,박미옥 전익현,오인철,박기영 박정수,이현숙,이상근 신영호,이용국,이종화 신순옥,정광섭,김민수 의원 ( 24인)

1. 제정 이유

□ 고령화와 1인가구의 확대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더불어 인구감소, 빈부격차 및 생활패턴의 변화로 노인, 저소득층, 1인 가구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식품소비 증진 및 영양섭취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식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도 많아 건강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을 위한 요구 또한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먹거리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나. 책무 (안 제3조)

□ 지역사회통합돌봄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다. 기본계획 (안 제5조)

□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사업 (안 제6조)

□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

마.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 지역사회통합돌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홍보 및 교육 (안 제8조)

□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관련하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18215호, 2021. 6. 8.)

나.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2023.8.24.,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8.23.,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3.8.14., 정책기획관)

마.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돌봄이 필요한 충청남도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통합돌봄”이란 대상자의 인간다운 삶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거ㆍ보건의료ㆍ요양ㆍ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대상자”란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도민

다.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ㆍ환경적 등의 사유로 자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민

3. “먹거리 돌봄”이란 대상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시ㆍ군 또는 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방안
3.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
4.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5. 재원조달 및 재원분담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대상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돌봄 및 요양 서비스

3. 주거공간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4. 질병 예방,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유지 및 회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 지원

5. 대상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영양관리, 식생활교육, 식사배달, 공유주방, 이동형 마켓 등 먹거리 돌봄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관련하여 도내 시ㆍ군,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 확산을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18215호, 2021. 6. 8.]

제2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ㆍ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6.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 등과 가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검토․수정안	수정이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돌봄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통합돌봄 관련 시‧군, 실국 또는 기관‧단체과의 연계‧협력 방안 3.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조직‧운영 4.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5. 통합돌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원분담 6. 그 밖에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돌봄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통합돌봄 관련 시‧군, 실국 또는 기관‧단체과의 연계‧협력 방안 3.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조직‧운영 4.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5. 통합돌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원분담 6. 통합돌봄 수혜자 성별통계 생산에 관한 사항 (내용 추가)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통계), ｢통계법｣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은 인적(人的) 통계 작성시 성별 구분 통계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를 위해 정부 사업 추진시 생산되는 보고 통계(사업실적보고)가 성별 구분 통계로 생산될 필요성이 있음 - 본 조례안은 실태조사, 사업자 대상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본 조례안에 따라 지원을 받는 수혜자 성별 통계 생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될 필요가 있음.

2. 반영여부 : 미반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대상자”란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충청남도민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도민

다.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ㆍ환경적 등의 사유로 자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민

- 안 제6조 제2항 :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를 전체 충남도민이 모두 해당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음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충청남도는 이미 정기적으로 ‘충남 통계연보’, ‘충남 사회지표’, ‘도정 주요통계’조사를 통해 성인지 통계를 포함한 인적 통계를 산출하고 보급하고 있음 (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7조(지원사업)

-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먹거리 돌봄 등의 지원사업에 따른 비용 발생

❍ 안 제9조(홍보 및 교육)

- 지역사회통합돌봄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지역내 통합돌봄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의 지원 등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지원사업(안 제7조)의 대상, 사업의 방법 및 규모, 홍보와 교육(안 제9조) 등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재정 소요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는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부서 자체 수행 하는 것을 가정하여 비용 미발생

❍ 그 밖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