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신한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96호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 의 자 :	신한철,김기서,이완식,조철기,고광철,김도훈,이용국,최창용,홍성현,박정식,신순옥,박정수,박미옥,박기영,안종혁 의원 (15인)

1. 제정이유

점차 심화되고 있는 주거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주거빈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로 인해 아동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 주거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라. 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주거기본법 [법률 제18561호, 2021. 12. 7., 일부개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8.18.,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8.16.,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8.2.,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주거빈곤”이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빈곤의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의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 주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아동 주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2.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

3.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5. 재원 조달 및 운용

6.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의 내용이 법 제6조 및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기본계획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주거실태조사 및 연구)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를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공급 및 주택개량 지원

2. 임대료·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

3.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4.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의 발굴 및 지원

5.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

6.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긴급 또는 대안적 주거 지원

7. 주거복지 종사자 및 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훈련

8.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제6조에 따른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3. 제8조에 따른 아동 적정주거기준

4.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 도지사는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주거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최저주거 기준」과 관련 법령의 최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준의 활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호대상아동이 거주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도지사는 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관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홍보 및 정보제공 등) 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의 홍보를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발굴, 관련 정보제공, 상담·안내 및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주거기본법 [법률 제18561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제6조(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은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종합계획 수립ㆍ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주거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7조(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	제7조(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 위원회 설치 조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절차 및 방법도 조항에 명시될 필요가 있음. 구성 범위 등에 관한 조항 삽입. - 구성 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의 권고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제10조 참조.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7조(현재 제7조)  :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를 대행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을 하고 있음으로 미반영 (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는 비용 발생과 무관

❍ 안 제4조(아동주거 기본계획 수립)는 소관 부서에서 추가 재정투입 없이 「충청남도 주거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가능하므로 비용추계 제외

❍ 안 제7조(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 안 제11조(홍보 및 정보제공 등)제2항은 「충청남도 주거기본 조례」상의 충청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충청남도 주거복지센터를 활용

❍ 안 제8조(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는 「아동복지법」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제4항, 국토교통부의「최저주거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바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지 않아 비용추계 제외

❍ 안 제6조(아동 주거빈곤 해소 사업)의 각종 사업은 아동 주거빈곤 사업이 부모세대 지원 사업과 분리하여 추진이 어렵다는 가정 하에 추계

- 제1항제1호는 국토교통부의「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기 시행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제1항제2호는 건축도시과에서 주거급여사업을 기 추진중임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건축도시과	주거급여사업	67,86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자료: 2023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 제1항제4호는 건축도시과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시행중임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건축도시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105,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자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 제1항제5호는 복지보육정책과에서 관련 사업을 기 추진중임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복지보육정책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3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자료: 2023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 제1항제6호는 복지보육정책과의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중임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복지보육정책과	긴급복지지원	13,479,75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자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 주거지원 사업은 본 사업의 일부로서 시행(최대 12회/중소도시, 4인기준 월 435천원)

❍ 안 제6조제1항제3호, 제1항제7호, 제1항제8호와 안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는 사업부서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의 대략적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워 비용 추계에서 제외

❍ 안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11조(홍보 및 정보제공)제1항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253,750천원(연평균 50,75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253,750천원으로 연평균 50,75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향후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024년부터 추계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253,750천원(연평균 50,750천원)

❍ 총비용 ≒ 253,750천원(연평균 50,75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 i=1} ^{ 5}(아동주거빈곤해소)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및 연구 (안 제6조)	200,000	-	-	-	-	200,000
	홍보 및 정보제공 (안 제6조)	10,750	10,750	10,750	10,750	10,750	53,750
	소계(b)	210,750	10,750	10,750	10,750	10,750	253,750
□ 총 비용(b-a)		210,750	10,750	10,750	10,750	10,750	253,750

❍ 실태조사 및 연구 ≒ 200,000천원(연평균 4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 i=1} ^{5 }(실태조사및연구)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소관 부서에서 기 시행한 실태조사 및 연구가 없고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의 「부산시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공고를 준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816호 (G2B 입찰공고번호: 20220310361-00)

- 실태조사 및 연구는 충청남도 아동주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맞춰 5년마다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

- 산출내역

․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 200,000,000원

❍ 홍보 및 정보제공 ≒ 53,750천원(연평균 10,75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 i=1} ^{5 }(홍보및정보제공)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소관 부서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성가족정책관의 “여성친화도시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산출근거상 단가를 준용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 활동집, 홍보물 인쇄 1,000부 가정

· 홍보 현수막 50개 가정

- 산출내역

․ 활동집, 홍보물 인쇄 : 8,000원×1,000부 = 8,000,000원

․ 홍보 현수막 : 55,000원×50개 = 2,750,000원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현철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