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김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86호		발의연월일 :	2023. 8. 23.
			발 의 자 :	김민수,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최광희 김선태, 양경모, 전익현 윤기형, 박기영, 신순옥 최창용, 이상근, 김기서 방한일, 김응규, 안종혁 이종화, 홍성현, 구형서 고광철, 윤희신, 김도훈 조철기, 오인환, 안장헌 이완식, 지민규, 정병인 편삼범, 이연희, 박정수 의원 (36인)

1. 주     문

❍ 현재, 표고버섯 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수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라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모호한 원산지 기준에 의해 국산 표고버섯 재배 농가의 소득 불안정과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표고버섯의 유통에 따른 사후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음.

❍ 따라서, 표고버섯의 종균 및 배양을 실시한 원산지가 명확하게 표기될 수 있도록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함.

2. 제안 이유

❍ 정부는 표고버섯 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수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라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시행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한 뒤 국내에 들여와 직접 수확하면 기간규정에 따라 원산지는 국산으로 표기되어 유통될 우려가 있으며, 유통에 따른 원산지 단속 등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이에, 국산 표고버섯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의 알 권리 실현, 표고버섯 유통에 따른 사후관리 안정을 위해 종균 및 배양을 실시한 원산지가 명확하게 표기될 수 있도록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3. 참고 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문 보낼 곳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각 정당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정부는 중국 현지에서 배양까지 모두 완료된 배지를 국내에 들여와 버섯을 생산함에 따라 원산지를 둔갑한 중국산 톱밥배지로 재배한 표고버섯이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등 문제 발생하자, 2017년 7월부터 표고버섯의 원산지에 ‘종균 접종과 배양국’을 병행 표기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병기된 접종·배양국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표고버섯 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수확한 경우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표고버섯 배지가 접종·배양에 120일가량 소요되고, 수입 후에는 30~45일의 생산·수확기간을 거치기에 수입 배지로 재배한 표고버섯의 원산지는 외국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까지만 진행한 배지를 국내에 들여와 직접 배양한 후 수확하면 기간규정에 따라 원산지는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있다.

또한, 원산지 관리에 있어 ‘긴 기간’으로 명시한 규정 탓에 원산지 단속을 수행하는 정확한 판단을 어렵게하고 있어 국내 표고버섯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에 따른 논란 해결을 위해 2022년 10월 원산지 표시 기준을 종균 접종국으로 변경했고, 그에 따라 일본의 중국산 버섯배지 수입은 2021년 3만 7131톤에서 2022년 2만 99t으로 대폭 하락했다.

산림청 2022년 임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고목 및 톱밥배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표고버섯의 생산비는 3~8% 증가했으며, 특히 톱밥배지의 경우 만봉 당 3,546만원에서 3,847만 원으로 8.5%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저렴한 중국산 톱밥배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 2021년 기준 중국산 톱밥배지 수입량은 약 55,023톤으로 전년 대비 23.6% 증가했다.

결국 국산 표고버섯 재배 농가들은 급격한 생산비·인건비 상승과 함께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저렴한 중국산 톱밥배지에서 대량으로 재배된 표고버섯과의 원가 우위에 있어 크게 뒤처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간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방식을 국산 표고버섯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의 알 권리 실현, 표고버섯 유통에 따른 사후관리 안정을 위해서라도 종균 및 배양을 실시한 원산지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한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원산지 표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국산 표고버섯 시장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대응 대책을 마련하라.

2023.  8.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