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청남도교육감	김 지 철

2024년  4월  1일

충청남도 조례 제 5616 호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3. 동물학대 예방 활동

4. 그 밖에 교육감이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 및 교육 여건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정이유] ○ 이 조례는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ㆍ살해하거나 쉽게 유기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도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추진목표와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도록 규정함 나. 교육 ○ 학교 실정 및 여건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협력체계 구축 ○ 동물학대 예방교육 사업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