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733호			2024년 3월 13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2월 16일

나. 발 의 자 : 윤희신(대표), 편삼범, 안종혁, 김석곤,
구형서, 정광섭, 지민규, 박기영, 박정식,
이용국, 이연희, 이상근, 이재운, 박정수,
윤기형, 신영호, 정병인, 신순옥, 안장헌,
김응규, 김도훈, 이철수, 방한일, 이현숙,
홍성현, 박미옥, 유성재, 김옥수, 오인철,
김민수, 김복만, 이종화, 주진하(33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3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윤희신 의원)

가. 제안이유

❍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ㆍ살해하거나 쉽게 유기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도 나타나고 있음
이에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4조)

○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추진목표와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도록 규정함

2) 교육(안 제5조)

○ 학교 실정 및 여건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동물학대 예방교육 사업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양미자)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에서는 교육감은 ❶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❷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❸ 동물학대 예방활동 등이 포함된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5조(교육)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 및 교육 여건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지원)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생명 존중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하고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동물보호법」과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에서도 동물 복지 수준과 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에 관한 감수성 향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시행되고 있어 어려서부터의 동물학대 예방교육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사육하던 동물을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3. 동물학대 예방 활동

4. 그 밖에 교육감이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 및 교육 여건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