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윤희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33호		발의연월일 :	2024. 2. 16.
			발 의 자 :	윤희신,편삼범,안종혁, 김석곤,구형서,정광섭,지민규,박기영,박정식,이용국,이연희,이상근,이재운,박정수,윤기형,신영호,정병인,신순옥, 안장헌,김응규,김도훈, 이철수,방한일,이현숙, 홍성현,박미옥,유성재,김옥수,오인철,김민수,김복만,이종화,주진하(33인)

1. 제정 이유

이 조례는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ㆍ살해하거나 쉽게 유기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도 나타나고 있음
이에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4조)

○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추진목표와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도록 규정함

나. 교육(안 제5조)

○ 학교 실정 및 여건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동물학대 예방교육 사업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 유아교육법

○ 초ㆍ중등교육법

○ 동물보호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4.2.15.,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4.2.15., 감사관)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4.2.15., 정책기획과)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3. 동물학대 예방 활동

4. 그 밖에 교육감이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 및 교육 여건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유아교육법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동물보호법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6. “봉사동물”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1.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의 행동분석ㆍ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12.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13.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충남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음

❍ 안 제5조(지원) 및 제6조(교육 실시)

-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과 교육 여건에 맞는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안 제4조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제외

❍ 안 제5조 및 제6조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교육 대상 범위 및 교육 시행 횟수, 교육 방법(식), 교재개발 여부, 전문강사 운영 여부와 그에 따른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광복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