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696호			2024년 2월 1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1월 9일

나. 발 의 자 : 방한일(대표), 편삼범, 구형서, 홍성현,
전익현, 박미옥, 박정식, 신순옥, 윤희신,
김옥수, 신영호, 이재운, 정광섭, 오인철,
유성재, 김민수, 이현숙, 이종화, 김석곤,
김응규, 박기영, 이상근, 이철수, 윤기형,
주진하, 지민규, 김기서, 김복만 의원 (28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1월 1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4년 2월 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방한일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교원들이 충청남도 교육삼락회 활동을 통해 지역 청소년 선도 및 학부모교육, 그리고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충남 교육삼락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충청남도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충남교육삼락회 회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충남교육삼락회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충남교육삼락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양미자)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회원)에서는 충남교육삼락회의 회원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충남교육삼락회에 가입한 사람으로 규정함

- 안 제4조(책무)에서는 충남교육삼락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충청남도민의 문화향상, 지역발전, 사회공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함

- 안 제5조(지원)에서는 교육감은 충남교육삼락회가 ❶ 법 제6조에 따른 사업 ❷ 청소년 선도를 위한 홍보 및 봉사활동 ❸ 학교 방과 후 교육 봉사활동 ❹ 교육감이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퇴직교원의 교육활동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봉사와 학교교육 활동 지원 등 충남교육삼락회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5조 예산지원 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적절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충남교육삼락회”라 한다)란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에 있는 한국교육삼락회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제3조(회원) 충남교육삼락회 회원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충남교육삼락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 충남교육삼락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충청남도민의 문화향상, 지역발전, 사회공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남교육삼락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사업

2. 청소년 선도를 위한 홍보 및 봉사활동

3. 학교 방과 후 교육 봉사활동

4.  교육감이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충남교육삼락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