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02호			2024년 1월 25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1월 10일

나. 발 의 자: 오인철(대표),이종화,김석곤,김응규,김민수,안종혁,박기영,정병인,정광섭,홍성현,방한일,이현숙,김선태,김옥수,이상근,김명숙,이철수,안장헌,박정수,이재운,윤기형,전익현,구형서,신순옥,주진하,편삼범,박정식,오인환,지민규,이용국,유성재,이연희,양경모,박미옥,최광희,김도훈,윤희신,김기서,신영호 의원(39인)

다. 회부일자: 2024년 1월 1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 1월 2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오인철 의원)

가．제안이유

❍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개정(23. 6. 13.) 사항을 반영하여 소음에 대한 수시 점검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이륜자동차 소음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 규정(안 제5조)

❍ 이륜자동차 소음관리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이륜자동차 소음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도록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 근거 명시(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김윤섭 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음ㆍ진동관리법」에 근거하여 이륜자동차 운행에 의한 소음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조례제정법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집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특히, 안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서 도 및 시ㆍ군의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담당 공무원, 도 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교통담당자, 교통 관련 전문기관 소음측정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체가 이륜자동차 수시 점검 지원,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소음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 등에 관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의체 운영에 실효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적절한 조치로 보임.

❍ 다만, 기후환경국은 이륜자동차 소음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음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소음”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강한 소리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의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이륜자동차 연도별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

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도와 시ㆍ군 협력

4.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6.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방지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7. 그 밖에 도지사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 수시점검 지원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공무원

2. 도 경찰청 교통담당자

3. 도 자치경찰위원회 교통담당자

4. 교통관련 전문기관 소음측정 담당자

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 ① 도지사는 도 및 시ㆍ군의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저감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시ㆍ군 및 관계 기관 등에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