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공주역 역세권 개발과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박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22호		발의연월일 :	2024. 1. 17.
			발 의 자 :	박기영,이철수,방한일, 정광섭,박정수,정병인,김민수,김응규,김석곤,구형서,신순옥,이연희,박미옥,전익현,이재운,신영호,이용국,이종화,오인환,오인철,윤희신,김옥수,김도훈,이현숙,홍성현,박정식 의원(26인)

1. 주     문

❍ 최근 세종시가 KTX세종역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세종역 신설 재추진 의사를 밝혀 또 다시 충청권 내의 공분을 사고 있음

❍ 공주와 오송 등 인접한 역과 세종역 신설 예정지는 불과 22km 떨어져 있고, KTX 역간 적정거리인 40km에 미달해 고속열차 운행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인접 도시와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을 우려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

❍ 이에, 충청권의 상생과 화합을 가로막고 갈등을 조장하는 KTX세종역 신설에 반대하며, 공주역 역세권 개발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충남의 신 성장 거점지역으로 공주가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함

2. 제안 이유

❍ 국토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가 설치되었으나, 2014년 2월 발표된 ‘2030 도시 기본 계획’에 KTX세종역 신설이 포함된 이후,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세종역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 세종역 후보지로 거론되는 금남면 지역은 충남 공주역과 충북 청주 오송역에서 각각 20여km 떨어진 곳에 있어 KTX 역간 적정거리인 40km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잦은 정차로 인한 열차 운행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우려됨

❍ 또한 국토교통부는 2017년 발표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세종역 신설은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발표했고,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로 세종역 신설에 반대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음

❍ 이렇듯 공주와 오송 등 인접한 역의 기능, 역 간 거리, 열차 운행 효율성, 1,425억 원으로 추산된 막대한 혈세 낭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세종역 신설은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이 없으며, 충청권 지역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음

❍ 이에 충청권 대통합과 공동발전을 위해 충청권의 상생과 화합을 가로막고 갈등을 조장하는 KTX세종역 신설에 반대하며,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의 완수와 공주역 인근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 개발과 국토 균형 발전을 촉진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3. 참고 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문 보낼 곳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의당 대표

KTX공주역 역세권 개발과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의 상생과 화합을 위한 국토 균형발전의 염원이 모여 비로소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됐다.

충남은 세종을 포함하여 대전, 충북과 함께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에 성공하며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충청권 공동 현안에 힘을 모아야할 이 시기에 세종시는 KTX세종역 신설 재추진 입장을 밝히며, 또 다시 충청권 내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KTX세종역 예정 부지는 공주역과 오송역에서 각각 20여km 떨어진 곳으로 KTX 역 간 적정거리인 40km에 현저히 미달해 고속철을 저속철로 전락시킬 우려가 커, 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 열차 운행의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2017년 KTX세종역 신설은 경제성과 사업타당성이 없음을 밝혔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므로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 등의 문제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세종역 신설 반대 견해를 일관되게 밝혀왔다.

충청남도는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KTX공주역의 지리적 여건을 개선하고 충남과 세종시의 연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주역세권 개발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신성장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여건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소모적인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공주역 기능을 약화시키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KTX세종역 신설에 반대 입장을 엄중히 표명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KTX공주역 역세권 개발·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충청권의 상생과 화합을 가로막고 갈등만을 조장하는 KTX세종역 신설에 반대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KTX공주역 역세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라.

2024. 1.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