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형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05호		발의연월일 :	2024. 1. 10.
			발 의 자 :	구형서, 이용국, 김민수 조철기, 김석곤, 신순옥 정광섭, 김명숙, 오인철 홍성현, 방한일, 박정수 유성재, 정병인, 이철수 이연희, 오인환, 최광희 박미옥, 박정식, 김응규 안종혁, 김선태, 김도훈 박기영, 주진하, 이현숙 지민규, 편삼범, 이종화 윤희신, 김기서, 윤기형 신영호, 이상근 의원 (35인)

1. 개정 이유

충청남도의 자립에너지 정책의 일환인 신ㆍ재생에너지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청남도교육청의 자립에   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

○ 체계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통합관리와 유지보수 이력관리에 노력해야 함.

나. 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18조)

○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ㆍ재생에

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함.

다. 시스템 유지 및 관리(안 제19조)

○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유지관리 대책 수립 및 테이터수집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함.

라. 통계관리 및 공시(안 제20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이력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4.1.8.,성별영향평가책임관)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4.1.8.,감사관)

마.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4.1.8.,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제21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며, 제4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책무) 교육감은 체계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통합관리와 유지보수 이력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교육감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시 관제를 위한 데이터수집장치 연계기능

2. 신ㆍ재생에너지의 통신주기별 운전상태 및 발전량 관제

3. 지리 정보에 기반한 시설의 위치정보제공

4. 유지보수 이력 통합 이력관리

5.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기간 자동 안내

6.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7. 사후조치 관리

8. 탄소중립 이행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9.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시스템 유지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교육감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시스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데이터수집장치를 설치하여 시스템에 연계하여야 한다.

제20조(통계관리 및 공시)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관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이력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책무) 교육감은 체계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통합관리와 유지보수 이력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 제16조 (생 략)	제5조 ∼ 제17조 (현행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18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시 관제를 위한 데이터수집장치 연계기능 2. 신ㆍ재생에너지의 통신주기별 운전상태 및 발전량 관제 3. 지리 정보에 기반한 시설의 위치정보제공 4. 유지보수 이력 통합 이력관리 5.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기간 자동 안내 6.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7. 사후조치 관리 8. 탄소중립 이행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9.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시스템 유지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교육감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시스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데이터수집장치를 설치하여 시스템에 연계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통계관리 및 공시)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관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이력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824호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풍력 등의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기능을 보존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비를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일상점검”이란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담당자가 설비의 발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장비의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기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정기적으로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내재되어 있는 이상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각급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민간위탁 운영 형태의 학교는 제외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적정유지 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

3.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실시

4.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 확보

제5조(유지 관리기준의 설정)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효율적 운전에 필요한 세부 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와 설치방법, 용량 등의 계획 수립

2. 신·재생에너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과 변경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감 소속 시설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

2. 교육·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감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 ①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관하여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일상점검은 일별 발전량 또는 열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성을 포함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교육을 이수한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유지관리를 해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설비 종류별 일일 발전량 또는 열량 누적 자료 보관

2. 태양광발전장치 및 태양열설비는 수시로 집광판 청소 실시

3. 지열 설비는 일상점검을 할 때 펌프의 가동 상태 확인

제14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조치) ①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상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신·재생에너지 이용에 관한 교육) 학교장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학교에 설치된 설비 전반에 관한 교육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지원)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4호 생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호 생략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관)

평가대상 (자치법규명)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감사관	(직급)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성명) 유정기
소관부서	시설과			통보(조치)일	2024. 1. 8.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19조(시스템 유지 및 관리)	◦ 개선 권고		◦위탁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위법·부당한 위탁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탁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나 수탁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제재수단 구비 필요.

2. 반영여부 : 미반영

- 조례 개정 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18조(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9조(시스템 유지 및 관리)

- 신□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사업 소관부서인 시설과에서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이며,

<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부 서	사 업 명		2024년도 예산액	비 고
시설과	신재생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구축		50,000
		연구용역	50,000
※ 자료: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 사업의 규모, 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재정 소요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참고로,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충청남도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통합플랫폼 사업’의 경우 통합플랫폼 구축에 약 2년간(′21. 4월 ~ ′23. 5월) 총415,100천원, 운영(유지 관리비 포함)에 연간 3천만원의 재정이 소요되고 있음(※참고자료 첨부)

□ 그 밖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정은주
		☏ 041-635-5210(budget20@korea.kr)

참 고		충청남도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통합플랫폼 사업

□ 충청남도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통합플랫폼 현황

❏ 플랫폼명: 충청남도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통합플랫폼

❏ 추진목적: 도내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합관리

❏ 구축현황: 통합플랫폼 구축, 데이터수집장치(RTU) 설치, 관리시스템 구축 등

❏ 추진현황

구 분	1단계('21.4. ~ '21.10.)	2단계('21.12. ~ '22.4.*) (* 서비스 시작)	3단계('22.12. ~ '23.5.)
절 차	시스템 구축(시범 운영)	플랫폼 확대 구축	플랫폼 데이터 통합・확산
내 용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플랫폼 고도화	서버 기능 및 데이터 확대
목 표	시군별 시범사업(97개)	지원서비스 확대(179개)	지원서비스(12,000개 이상)
업 체	㈜SR에너지 대표 조흥기	㈜SR에너지 대표 조흥기	㈜제이케이코어 대표 김창준
금 액	219,800천원	109,000천원	86,300천원

- 기간 : 약 2년간 (21. 4월 ～ 23. 5월)

- 금액 : 총 4억원 (415,100천원)

- 업체 : ㈜SR에너지(천안 소재), ㈜제이케이코어(천안 소재)

❏ 운영방안 :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 운영비용 : 연간 3천만원)

❏ 신재생에너지 장비 이상 발생 시 처리과정

신재생에너지 장비이상 발생	→	수용가 및 시군담당자 문자발송 알림	→	설비구축 업체 발생신고	→	AS처리 및 결과회신	→	완료처리 및 사후관리
(통합플랫폼)		(수용가,시군)		(장비업체)		(장비업체)		(에너지센터)

❏ 홈페이지 주소 : http://cnrems.or.kr

자료: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탄소중립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