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

(김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03호		발의연월일 :	2024. 1. 10.
			발 의 자 :	김민수, 오인환, 이현숙 지민규, 방한일, 구형서 이용국, 조철기, 김석곤 신순옥, 정광섭, 김명숙 오인철, 홍성현, 박정수 유성재, 정병인, 이철수 이연희, 최광희, 박미옥 김응규, 오안영, 안종혁 김선태, 김도훈, 박기영 주진하, 편삼범, 윤희신 김기서, 김복만, 윤기형 신영호, 이상근, 안장헌 의원 (36명)

1. 주     문

❍ 저출산 고령화로 청년농어업인은 감소하고 고령농어업인은 급격히 증가하여 농어촌 생산기반이 무너질 위험에 처함.

❍ 중앙정부는 각종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청년농어업인의 법적 연령 기준이‘40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농어촌의 현실과 괴리가 심하고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짐.

❍ 따라서,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세대를 육성할 수 있도록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연령 상한 기준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함.

2. 제안 이유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40세 미만’은 ｢청년기본법｣의 ‘19세 이상 34세 이하’보다는 높지만 65세 이상 고령농이 절반을 넘고 40세 미만 청년농은 극소수에 불과한 농어촌의 현실과는 괴리가 큼.

❍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청년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등 중앙정부의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에서는 제외되고 있음.

❍ 따라서 중앙정부 대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농어촌 유입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이에 농어촌 인력구조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농어업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육성될 수 있도록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상한 기준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고 농어업 생산기반 지원 및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3. 참고 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문 보낼 곳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각 정당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

저출생과 고령화로 농어촌지역의 인구구조 불균형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2022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림어가인구는 246만 7천명으로 전년 대비 2.4%가 감소했고, 이는 10년 전 2012년 331만 3천명 대비 25.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농어가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65세 이상 고령농 비율은 2020년 56.0%에서 2040년에는 76.1%까지 높아지고 청년농 비중은 1.2%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가 기간산업인 농수산업의 생산기반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정부는 제1차 후계농‧청년농 육성 기본계획과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청년농어업인의 정착 기반 지원, 정주 여건 등 생활 여건 개선,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2027년까지 이행하여 청년농어업인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40세 미만’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40세 미만’기준은 고령농이 절반이 넘고 청년농은 1.2%에 불과한 농어촌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40세 이상의 농어업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조례를 제·개정하여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을 크게 상향하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의 정책 대상에서는 배제되어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40대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촌 유지‧발전의 핵심이다. 농어촌의 활력이고 미래 농어업으로 가는 길이다. 이들이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농어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농어촌 인력구조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농어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구조 특성을 반영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상한 기준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라.

하나. 정부는 추진단계별 농어업 생산기반 지원 및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라.

2024. 1.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