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 지역,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94호		발의연월일 :	2024. 1. 9.
			발 의 자 :	이연희,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이철수, 정병인 안종혁, 안장헌, 김명숙 이현숙, 김옥수, 이종화 김석곤, 박정수, 박기영 이재운, 홍성현, 윤기형 전익현, 구형서, 정광섭 신순옥, 주진하, 편삼범 박정식, 오인환, 이용국 오인철, 김민수, 최광희 박미옥, 김도훈, 윤희신 김기서, 김복만 의원 (총 35인)

1. 주   문

○ 국내 에너지원 중 전기 비중 증가로 인해 해마다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전력의 75.7%는 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에서 생산되고 생산된 전력 대부분을 전력 수요가 큰 서울 등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어 전력수급에 따른 지역별 불균형화와 갈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더욱이 송ㆍ변전설비에서 발생하는 물질들의 유해여부에 대한 염려와 조경 및 경관 저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우려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송전선로 설치를 반대하면서 국가 핵심 기간망 구축이 지연되는 등 전력산업 생태계 및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음

○ 이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 기간망을 확보하고 이로인한 국민의 불안감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 제정 및 피해기준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 건의함

2. 제안 이유

○ 우리나라 발전소의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화력발전소(33.1%)이며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음. 또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송하는 송전탑 역시 전국 송전탑의 10%인 4,164기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음

○ 우리나라 발전설비의 19%, 총 발전량의 18.1%가 충남에서 생산되고 생산된 전기의 53%가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송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 송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전국 최하위권인 1.3%에 불과한 실정임

○ 또한 에너지의 전기비중은 높아져 해마다 전력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에서 전력소비가 큰 수도권으로의 전력수송 비율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력 생산지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해당 지자체에 해결해야 하기에 전력수급에 따른 지역별 불균형화와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 실제로 지난 2013년 발생한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강원도 횡성과 홍천, 강릉, 경북 울진, 부산 기장, 충북 충주 등 전국에서 송전설비와 관련된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갈등은 고소고발은 물론 유혈사태와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져 자칫 지역공동체 존재자체가 무너질 위험에 이르고 있음

○ 더욱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신규의 경우에만 한전이 전담하고 있고 이미 기존에 설치된 송전선로의 지중화의 경우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에 재정자립도에서 불리한 지자체에서는 기존 송전선로의 지중화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또한, 한전의 경우에도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대한 부담으로 누적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신규 전력망 구축을 위한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음

○ 이처럼 낮은 지중화율과 점점 심화되는 전력생산지와 소비지역 불균형으로 인해  송ㆍ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은 미세먼지, 전자파 등 인체에 유해여부에 대한 염려는 물론 조경 및 경관 저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우려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마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 반면 독일,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은 전력망 구축을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여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독립 기관 등이 중재 및 재정지원을 하고 갈등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적적인 중재와 과감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음. 또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주민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자파 등 환경유해요인이 사람, 토지, 농작물 및 환경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음

○ 이에 국가 핵심 기간산업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적기 공급과 전자파 등 환경유해요인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그로인한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행정적ㆍ제도적ㆍ재정적 지원방안 확대를 촉구하고 건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안 보낼 곳 (9개소)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민의 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송ㆍ변전설비 주변 지역,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 발전소의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화력발전소(33.1%)로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송하는 송전탑 역시 전국 송전탑의 10%인 4,164기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다.

국내 발전량을 지역별로 확인해보면, 2022년 기준 총 594.5TWh 중 충남의 발전량은 107.8TWh로 전체 발전량의 18.1%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전력자급률 또한 충남은 228%(인천에 이어 2위)로 생산된 전력의 대부분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등으로 보내고 있다.

그러나 전력 이송하기 위해 필요한 송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서울의 89.6%에 비해 충남은 최하위권인 1.3%에 불과하여 소비지인 수도권과 생산지인 지역의 편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의 전기의존도 증가로 해마다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에서 전력소비가 큰 수도권으로의 전력수송 비율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 생산지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온전히 해당 지자체에 감당해야 하기에 전력수급에 따른 지역별 불균형화와 갈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발생한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강원도 횡성과 홍천, 강릉, 경북 울진, 부산 기장, 충북 충주 등 전국에서 송전설비와 관련된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고소고발은 물론 유혈사태와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져 자칫 지역공동체 존재 자체가 무너질 위험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지중신설 관련 법령은 도시개발법 및 주택법 등에서 요청자와 공급자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자립도에서 불리한 지자체에서는 기존 송전선로의 지중화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한전의 경우에도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대한 부담으로 누적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신규 전력망 구축을 위한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낮은 지중화율과 전력생산지 소비지역 불균형으로 인해 송ㆍ발선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은 미세먼지, 전자파 등 인체에 유해여부에 대한 염려는 물론 조경 및 경관 저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우려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로도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정상적인 일상생활 마저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며 이로인한 사회적 갈등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독일,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은 전력망 구축을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여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독립 기관 등이 중재 및 재정지원을 하고 갈등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와 과감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주민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자파 등 환경유해요인이 사람, 토지, 농작물 및 환경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국가 핵심 기간산업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적기 공급과 전자파 등 환경유해요인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그로 인한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안정적인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과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법을 조속히 제ㆍ개정하라

하나, 정부와 송전선로 및 선하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 인체유해 물질에 대한 국가차원의 인체보호기준 및 관련 연구를 조속히 진행하라

하나, 정부는 송ㆍ변전설비와 같이 국가 기간망 건설 시 인체유해성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의 염려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추진하라

2024.  1.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