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안번호	제 612호		발의연월일 :	2023. 10. 25.
			발 의 자 :	지민규, 방한일, 이현숙, 박미옥, 박기영, 이철수, 이용국, 김응규, 안종혁, 정병인, 유성재, 박정수, 정광섭, 신순옥, 김석곤, 윤기형, 구형서, 이연희, 김옥수, 편삼범, 신영호, 김도훈, 김민수, 주진하, 오인철, 박정식, 윤희신 의원(27인)

1. 주    문

충청남도 청년정책 문제점 진단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하여 현재 구성 운영 중인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2년 9월 28일 제340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충청남도 청년정책을 점검하고 청년 당사자들과 소통하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 도내 청년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분야에서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위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한다.

❍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당초 : 2022. 9. 28. ~ 2023. 12. 31.

- 변경 : 2022. 9. 28. ~ 2024.  6. 30.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4. 향후일정

일 정	추 진 사 항
2023. 11월 ~ 2024. 5월	• 주요업무보고 청취 : 충청남도 청년 정책 추진상황 및 현안 사항 점검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 및 개선방안 마련 • 현장방문 : 청년정책 관련 시설 점검을 통한 지원 실태 파악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 강구 • 정책간담회 개최 :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의견 수렴을 통한 청년정책 발전방안 모색
2024. 6월	•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작성 및 채택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조정 추진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9241호, 2023. 9. 22., 시행]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충청남도조례 제5437호,  2023. 7. 10., 시행]

제31조(특별위원회 설치) ①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이유, 활동기간, 위원 정수 및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을 정하여 관계 상임위원회의 협의와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 정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명 이내로 한다.

③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는 관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제3항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