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희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20호		발의연월일 :	2023. 10. 25.
			발 의 자 :	윤희신,방한일,김석곤,이연희,김옥수,김민수,이용국,신영호,이현숙,정광섭,이상근,박정수,정병인,최광희,김도훈,전익현,지민규,박미옥,박기영,이철수,김응규,신순옥,윤기형,구형서,편삼범,주진하,오인철,안장헌,박정식,이종화,홍성현,양경모(32인)

1. 개정 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서 위임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위한 위험도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신체 및 교육시설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험도평가지원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법률 제18284호, 2021. 6. 15.)

다.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 의견없음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위험도 평가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진재해 정보 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평가지원단(이하 “평가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지원단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험도 평가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진재해 정보 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평가지원단(이하 “평가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지원단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충청남도조례 제4827호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예방·대응, 내진대책,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지진재해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학교에 지진 대응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시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내진보강 추진) 교육감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 교육감은 지진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법률 제18284호, 2021. 6. 15.]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위험도 평가지원단의 구성․운영) 신설에 따라 비용 발생

-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위험도 평가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위험도 평가지원단 운영에 따른 수당, 여비, 교통비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도 평가지원단’ 운영의 전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임

- 지진 발생 사안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으로 자연 재난인 지진 발생 여부, 시기 및 횟수, 피해 정도 등을 사전 예측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재정 소요 추계가 불가함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