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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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4년 충남도 예산 관련 등 9건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7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3-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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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의원 | 질문내용 | |||
| [도정에 관하여] ❑ ’24년 충남도 예산 관련 ❑ 산불진화 관련 충남도 계획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및 충남도 지방정원 관련 ❑ 서산 AB지구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100만평 계획 관련 ❑ 극한호우 피해 지원 관련 ❑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제 관련 [교육행정에 관하여] ❑ ’24년 충남도 교육청예산 및 재정교부금 관련 ❑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기금 관련 ❑ 늘봄학교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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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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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민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7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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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교육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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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요지 ‘24년 예산계획 및 차입금 관련 2. 답변요지 ○ 현재 ’24년 도 세수 추계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감소되고, 취득세 등 지방세 상황도 녹록지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어려운 세입여건이지만 민선 8기 주요사업에 대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재정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가용재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방채 발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 1. 질문요지 전문임기제의 역할과 기능 관련 2. 답변요지 ○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결정 보좌를 위해 둘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임기제공무원의 종류) ○ 우리 도에서는 현재 총 4명을 임용하였으며 정무보좌관은 정부 및 도의회 등 정무적 대외활동 보좌, 정책보좌관은 주요 정책 결정에 필요한 보좌 역할을 하고 있음 1. 질문요지 산불 등 산림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안 2. 답변요지 ○ 임도 매년 지속적 신설・확충(’22년 62km → ’23년 67km → ’24년 75.9km) 중에 있으며, ’24년 부터는 신규로 산불진화 임도를 34.4km 신설 추진 계획.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전문성 확보 위해 연령 제한(평균 68세→60세 이하) 추진(산림청 건의)하고,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확충에 노력. ○ 산사태 취약지(1,726개소) 특별관리, 위험지역 사방댐, 산지사방 등 사방사업 지속 확대 추진(사방댐 ’23년 35개소 → ’24년 35개소) 1. 질문요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방향 2. 답변요지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선정 및 추진방향 ○ 현재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모를 통해 신청한 5개 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대상지 분석중으로 금년 연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임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 신청지 : 공주, 보령, 금산, 청양, 태안(5시·군) ○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과 관련 해서는 연구소 이전과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임. <산림자원연구소 현황>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 110 조 직 : 3과 2사무소 20팀/117명(본소 2과 8팀, 48명 근무) 재산가치 : 약1,596억원(’23년 공시지가기준) - 토지 및 시설 89필지/269ha(1,484억원), 건물(112억원) ※ 탁상감정 기준(’23.9.) : 3,054억원(토지 2,958억, 건물 96억) 1. 질문요지 충남도 지방정원 및 국가정원 향후 추진 방향 2. 답변요지 ○ 우리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중장기 계획에 따라 ’28년 까지 안면도 등 총 7개소에 지방정원을 조성할 계획임. ○ 지방정원 조성 후, 운영상황 등을 본 후, 국가정원 조건을 충족하는 개소에 한해 산림청에 국가정원 승격 신청 계획. - 국가정원 승격될 수 있도록 전략 마련과 함께 정책적 노력 1. 질문요지 서산 AB지구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부지 교환(도↔현대건설) 관련 2. 답변요지 ○ 청년농업인 유입 및 영구 정착 지원 교육․훈련 거점 목적으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영농단지 조성을 추진 중 - 부지교환은 스마트팜 단지조성을 위해 도유지와 현대건설 사유지 교환을 추진 중이며, 현재 교환 금액 산정 감정평가 추진 중 - 9월 중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10월 중 교환계약 체결 및 등기이전과 단지 조성을 위한 국비 사업공모를 추진 하겠음 1. 질문요지 극한호우 피해 전부 지원 관련 2. 답변요지 ○ 호우피해 지원 사유 - 1,000년 빈도의 이례적 집중호우(부여833mm)로 3명의 사망자 발생 - 주요 피해지역은 금강 지천의 시군(청양·부여 등)으로 2년 연속 큰 피해 - 정부지원은 실질보상에 미흡한 수준으로 특별지원(전부지원)*을 통해 신속한 영농재개, 도민 주거안정 및 일상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7월 집중호우 피해 관련 도민생활안정 특별지원대책’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7.24.) ○ 주요 지원내용 ① (농업분야) 피해농가의 영농활동 재개·기대수익 손실 지원에 중점을 두어 보험농가는 전액 수준, 무보험농가는 80% 수준 지원 - 이를 통해 농업 재해 보험 지급액의 상향 유도, 국가 재난지원금 보조율 확대,‘소득지원’이라는 개념을 도입 전국적 확산 계기 마련 ② (주택분야) 실제 피해액의 전액 지급, 추가적으로 침수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가전제품(세대당 250만 원) 지원 - 정부지원액이 주택전파 기준 면적별 5,600만원~1억3,300만원이나 도는 6,800만원~1억 5,000만원까지 추가 지원 1. 질문요지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제 관련 2. 답변요지 ○ 우리 도의 지속적인 국가시책화 노력으로, 농식품부가 내년부터「농지이양 은퇴직불제」시행을 확정하여 ○ 우리道 자체 연금제 추진은 중단하되,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임 1. 질문요지 ❍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관련 2. 답변요지 ❍ 2015년도부터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을 조성·운용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15.2.23) - 기금의 사용 대상은 폐지학교 학구 내 학생, 통합학교 - 폐지학교 학생의 상실감 해소 및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기금 조성 ❍ 지원기금의 용도 - 폐지학교 학구 내 학생의 교육경쟁력 강화(학생 통학에 필요한 경비, 교육복지관련 물품(1인당 4백만원) 지원) - 통합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사업(방과후학교·특기적성 프로그램, 교재교구 개발 운영, 정보화기기 보급 등) - 통합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사업(교육여건 개선 시설비, 급식시설 확충 및 기구 구입 등) ❍ 지원기금의 운용절차 - 기금운용학교(통합학교)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 적정성 검토를 거쳐 매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 도의회 심의 의결 후 해당 학교로 교부하며, - 2023년 기금운용학교는 27교, 총 사업비 84억 원을 지원 ❍ 2022회계 기금결산(운용 25교) 결과 - 당초 운용계획액 72억 원 대비 71억 원을 집행,집행률 98.5%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 향후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기금운용학교의 지원 상담을 지속 추진하고 특색사업 공유 등 운영의 내실화를 다질 계획임 1. 질문요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2. 답변요지 ❍ 올해 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충남 교육청 교육교부금 감소 예상액 -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올해 교부금 총 결손액이 얼마일지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기재부) 9월 초 세수 재추계 발표 예정 - 언론 보도(KBS뉴스, 2023.9.3.)에 의하면 내국세 수입이 올해 7월 말까지 전년도 대비 약 40조 원이 감소하였고, 연말까지 약 50조~60조 원까지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 대략 4천 6백억 원 이상* 교부금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정부는 추경편성 없이 세출예산 불용, 세계잉여금,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 외국환평형기금) 등으로 세수 결손을 최대한 메운다는 입장 ❍ 보통교부금 감소(결손) 대비 교육청의 대응 방안은 - 충남교육청에서는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소(결손)에 대비하여 ①시급성이 부족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불용)과 ②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계획임 - 아울러, 정부의 긴축․건전재정 기조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경상경비 절감, 예산낭비 요인 제거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효율화 노력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임 1. 질문요지 ❍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충남교육청 준비 상황은 ❍ 늘봄학교 도입에 따른 단위학교 업무 과중에 대한 대책은 ❍ 대도시 과밀학교에 대한 늘봄학교 운영 대책은 2. 답변요지 ❍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충남교육청 준비 상황은 - 2023년 6월 시범교육청 선정 후 72개교의 시범학교를 선정 - 충남형 늘봄학교는 방과후학교 및 돌봄 확대, 질 개선을 통해 희망하는 학생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함께 제공하는 사업 - 방과후학교 1+1 강좌지원, 대학 및 진로체험처 연계 프로그램 제공으로 방과후학교 확대를 위해 노력 - 문화 예술 등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질 개선을 위해 11개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 아파트, 마을학교등 학교 밖 지역공간 활동 저녁돌봄 지원, 에듀케어 더하기 교실 등의 시범 사업을 통해 돌봄 대기 해소를 위해 노력 ❍ 단위학교 업무 과중 우려에 대한 대책은 - 지역사회 연대로 학교 밖 방과후학교 및 돌봄 확대 - 교육지원청 중심 14개 시군 방과후늘봄 센터 구축 - 7개 시군, 10명의 담당인력 배치와 27교에 한시적정원외기간제교사 지원 예정 ❍ 대도시 과밀학교에 대한 늘봄 운영 대책은 - 대도시 과밀학교는 기본적 수업 공간 부족 - 대학 및 지역 자원 활용 학교 밖 방과후학교 및 혼합수업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제공 - 아파트 유휴공간 활용 돌봄교실, 거점센터 구축, 지자체 연계 온종일 돌봄 사업 확충으로 돌봄 대기를 위해 지속적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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