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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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인일자리와 노인대학 확충을 위한 제안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6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4-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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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 출신 김민수 의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해마다 50만 명 정도 증가한다고 하니 내년에는 우리나라도 노인인구 비율 20%를 넘어 마침내 초고령사회가 될 것입니다. 충남은 이미 2021년에 초고령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할 것은 없지만 노인문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일자리와 노인대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문제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2022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전에 무려 96.6%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OECD 자료에서는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2020년 OECD 회원국의 노인빈곤율은 평균 14.2%이지만 대한민국은 40.4%입니다. 무려 3배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인일자리 현황은 어떨까요? 충남의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49,280명입니다. 2022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5%에 불과하고, 봉사활동 성격이 강한 공익활동형이 74.4%로 노인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공익활동형은 청소, 교통안전, 노노케어 등의 업무를 한 달 30시간 수행하고 월 29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자리 수는 부족하고 급여도 낮은 것이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의 현주소입니다. 일자리도 늘리고 소득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첫째, 정년 연장입니다.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정년 연장은 안정적인 소득 보장, 숙련된 노동력 활용, 노인빈곤 저감, 퇴직 이후 준비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세계적 흐름입니다. 일본은 2013년부터 65세 정년을 시행하였고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최근 들어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또한 소속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65세 정년 연장을 시작했고 대구시도 내년부터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공익활동형 활동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소득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익활동형은 11개월 동안만 활동함에 따라 급여도 적고 한 달 소득이 중단되어 빈곤층 노인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세대의 특성에 맞춰야 합니다. 올해부터 소위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60대에 편입됩니다. 이 세대는 경제성장이 본격화된 시기에 성장하여 근로 의지가 강하고, 교육수준과 IT활용도가 높고, 소득·자산여건도 양호하며, 사회·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도 큽니다. 따라서 이들의 경륜과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월 60시간 일하고 76만원을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발굴해야 합니다. 다음은 노인대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에는 68개소의 노인대학이 있고, 도비를 지원하는 34개 지역 노인대학의 2024년 이용자 수는 9,551명으로 65세 노인인구의 2%에 불과합니다. 이용자가 이렇게 적은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노인대학이 적기 때문입니다. 노인대학이 하나밖에 없는 시군은 아산시, 보령시, 계룡시, 금산군, 예산군 5곳이나 됩니다. 특히 아산은 노인인구가 5만 명 이상이고, 보령, 금산, 예산은 노인인구 비율이 30%가 넘어 노인대학을 확충해야 합니다. 둘째, 시대에 뒤쳐진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을 보면 교양강좌, 건강강좌, 한글반, 원예, 천자문, 붓글씨 등입니다. 기존 고령의 노인들에게 맞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편입되는 노인세대가 관심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기본 지식, 취업을 준비하는 노인 등을 위한 직업교육,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립형 노인들을 위한 소통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더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 충남도가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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