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
 |
제목 | 충남도 저출산 대책, 혁명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9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4-02-02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김민수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 출신 김민수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해 12월 2일 미국 뉴욕타임스에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칼럼은 지난해 3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 0.7명을 거론하면서 그 의미를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흑사병에 비유한 것이 다소 극단적이고 섬뜩하기는 하나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경고하는 점에서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고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38개국 중 꼴찌이고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새로운 기록을 세울 때마다우울한 전망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지만 효과는 신통치않았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2006년부터 18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온갖 대책을 만들고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무려 380조원입니다. 그러나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이라는 전망이 나올 만큼 별 효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연도별 저출산 관련 총사업비를 보면, 2023년 총사업비는 1조 1,786억원으로 5년 전인 2018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충남의 합계출산율은 반등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5대 전략, 15개 실천과제, 7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고 예산은 6조 2,261억원에 달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러나 이 중 출생·양육 관련 사업은 13개, 예산은 1,639억원입니다. 6조 2,261억원의 2.6%에 불과하여, 실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사업의대부분이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를 비롯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공통된 전형적인저출산 대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사께서는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지역 상황에 맞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저출산대책위원회를 재정비하고, 국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는개선하고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대책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올해 정부는 임신·출산준비를 위한 지원금 확대와 양육 가정에 대한 직접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을 통한 주거지원 등 임신준비부터 양육지원과 주택마련에 이르기까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직접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충남도에서도 부모가 일과 육아를 마음놓고 병행할 수 있도록 양질의 돌봄프로그램을개설하고, 정부의 신생아 특례 대출과 부모급여에 추가 지원하는 등 보다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 청년이면 청년, 여성이면 여성, 타깃을 분명히 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예를 들면 전남은 만원주택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충북은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등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년대비 출생아수가 증가했습니다. 충남도 충남의 지역적 특성, 인구적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충남은 소멸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자신있게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도록일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충남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교육청, 의회가 함께 협력하고 고민하여 누구나 출산의 기쁨과 기회를 갖고 아이들이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도민이 체감하는 혁명적인 저출산 대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