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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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 충남 수출 현황 점검하고 대비해야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7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5-0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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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윤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지윤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상권 지역을 조금만 걸어봐도 상가 공실이 눈에 띄게 많아져 몇 해 전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른 것이 느껴집니다. 이 같은 저성장 기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말 사상 초유의 계엄 사태까지 벌어져 경제 심리와 민간소비마저 위축되면서 국내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내수도 위축되면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3분기에 이어 4분기까지 0.1% 성장을 한 것인데, 3, 4분기 연속 0.1% 성장은 제2차 오일쇼크나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대외적인 요인을 제외하고는 사상 처음이라는 분석이 잇따릅니다. 올해는 더 암울한 전망도 있습니다. 내수 위축에 대외적 여건 변동으로 수출마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돼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달 2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국제 경제에 큰 변화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마가노믹스가 전 세계 무역 판도를 흔들 것으로 보고 각국의 무역 긴장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가노믹스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머리글자와 경제학(Economics)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기업의 세금을 대폭 낮춰주는 감세 정책,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를 매기는 관세 정책, 이민자 유입을 줄이는 이민 축소 정책, 세 가지를 골자로 합니다. 이중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바로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보편 관세를 시행하고, 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보편 관세가 적용되면 우리 기업 제품에 관세가 붙어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직접적으로 매출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 실적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중국 수출이 타격을 입어 중국의 저성장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역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중국 수출 의존도는 19.5%로, 전체 수출국 중 1위입니다. 한국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내수 침체는 곧 한국 수출에 직격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충남의 수출로도 이어집니다. 한국 수출에서 충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수출 중 충남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충남의 수출은 곧 우리나라의 수출이고, 대외적 불확실성은 충남의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충남의 수출 부진이 생긴다면 이는 단순히 충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에 타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난해 충남도는 반도체 수출의 호황으로 수출 회복세를 보였지만 중국 수출은 오히려 0.6% 감소한 상황입니다. 충남의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인 중국의 저성장이 심화할 경우 충남 경제와 함께 수출 기업 상황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충남의 수출 현황과 수출 기업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수출 변동성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충남 수출 품목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일부 품목에 집중돼 있다는 점과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수출 다각화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와 미국, 일본에 설치된 충남 해외사무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근 주요국까지 시장을 넓혀 수출 대상국을 확대하고 소수 국가에 집중된 의존도를 분산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시장 진출을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도내 기업도 발굴하는 수출 품목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충남의 수출 변동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로 우리나라의 버팀목 수출이 대외 환경 변화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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