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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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을 위한 실천운동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8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3-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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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하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충과 효의 고장,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주진하 의원 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힘쎈 충남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김태흠 지사님과 우리 학생들의 밝은 미래와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년 1월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농촌사랑과 고향사랑을 위한 실천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과 농촌은 국민 모두의 뿌리입니다. 농업인들은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오늘도 생산해 내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은 고령화 현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고 농업을 이어갈 젊은 청년들은 농업을 지키기보다는 도시로 떠나면서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고향과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을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인 것입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의 답례품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1인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1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을 공제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제도를 시행하고 중간과정를 살펴본 결과, 지역별 모금액의 편차가 심하고 자발적 유도보다는 권유에 의해 모금되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금액 규모를 살펴보니 충남의 모금액은 전남과 경남지역의 모금액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이 모금되었습니다. 출향하여 사업에 성공한 인사에 대한 기부 유도와 읍·면의 명예면장을 대상으로 한 권유가 있었으며, 시·군 농협 간 상부상조를 통한 모금 방식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올해 기부해 주었으니 내년에도 기부해 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광고와 홍보 등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고 홍보비와 시스템 구축비용(고향사랑e음)을 지자체에 부담시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시·군에서 2억원을 모금했지만, 절반 이상이 시스템 관리 비용으로 투입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기부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입법 취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고향에 기부된 만큼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어 기부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우리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재난 지역에 대한 지사님의 과감한 결단에 따라 신속하게 복구됐지만, 이때 고향사랑기금이 투입됐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으로 농산물이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하는데, 실상 지급된 답례품 중 농산물은 2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산물보다는 제품화된 공산품을 제공하는 것이 다소 수월하겠지만 농촌을 돕겠다는 당초 취지로 볼 때, 시·군별 특성에 맞는 농산물을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로는 개인만이 본인의 주소지 이외 지역에 기부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는데, 필요 없는 규제라고 판단됩니다. 법인 또는 단체 등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타난 문제점들은 빠르게 진단하여 개선할 때, 당초 의도한 목적대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세 제도를 통해 농촌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 일본의 고향세 납세액은 8조 6천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시행 첫해를 맞은 고향사랑기부금의 전국 총 모금액은 2분기까지 141억 7,134만원이 모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원년으로 아직은 제도 개선 등 부족한 수준이지만 우리 삶의 뿌리요, 생명인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고향을 사랑할 수 있는 실천운동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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