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803호			2024년 4월 17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4월 2일

나. 발 의 자 : 박정수(대표), 김옥수, 안종혁, 홍성현, 전익현, 신영호, 김민수, 오인철, 박기영, 고광철, 윤희신, 주진하, 방한일, 이종화, 정병인, 유성재, 박미옥, 정광섭, 이재운, 지민규, 윤기형, 편삼범, 김복만, 안장헌, 김도훈, 김응규, 오인환, 이철수, 이현숙, 이용국, 박정식, 김석곤 의원(32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 4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방한일 의원)

가. 제안 이유

❍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등 특정 주제로 개최되는 충청남도 작은 축제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가. 지원계획 수립 규정 마련(안 제4조)

나. 작은 축제 사업 신청 및 선정 방법에 대한 규정(안 제5조)

다. 작은축제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7조)

라. 작은축제 실무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근거 마련(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작은 축제에 대해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에서 개최되는 소규모의 축제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등 특정 주제로 개최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축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우리 도에서 기 시행 중인 유사한 조례로「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는 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축제라고 정의하고 있어 본 조례안(안 제2조)에서 정의한 ‘작은 축제’와는 차이가 있으며,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축제”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개최되고 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축제로서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말한다.

❍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작은 규모의 향토 축제 지원을 통해 마을 단위 화합을 유도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게 육성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인정되며, 나아가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작은 축제 육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축제 규모에 맞는 실력 있는 주관단체의 선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업이 단순 반복 지원사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적인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충청남도 작은축제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축제”란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등 특정 주제로 개최되는 충청남도지사가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축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은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작은축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신청 절차 및 선정ㆍ지원에 관한 기준

3. 평가 계획, 대상 및 기준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선정) ① 작은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는 특정 주제의 작은축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인 작은축제를 선정한다.

③ 도지사는 선정된 작은축제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외) 도지사는 작은축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경연대회, 기념식, 시상식, 전시회 등 특정 계층 위주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

3. 판촉, 종교, 학업, 정치 등 목적 행사

4.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축제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축제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작은축제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지원대상 작은축제 선정

3. 유사 작은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

4. 적정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작은축제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나. 작은축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안건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작은축제 평가단) ① 도지사는 작은축제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실무 평가를 위하여 수시로 작은축제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2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단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단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에서 작은축제 평가단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선정결과의 공개) 도지사는 작은축제 지원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작은축제 선정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작은축제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