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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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당진시도 1호선 지방도 승격 및 확포장 공사 조기 착공 필요성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1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2-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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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용 의원 | 질문내용 | |||
| ❑ 당진시도 1호선 지방도 승격 및 확포장 공사 조기 착공 필요성 ❍ 본 의원은 지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07.12.)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당진시도 1호선 지방도 승격 및 확포장공사 조기 착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 이에 대해 충청남도로부터 2022.08.05.에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으나, 답변 내용을 보면 관행에 따른 전형적인 책임회피성 답변에 지나지 않아, 당진시도 1호선의 지방도 승격 및 확포장공사의 필요성에 대해 도정질문을 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받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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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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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창용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1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2-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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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국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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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 시도1호 지방도 승격 및 확포장 공사 조기 착공 필요성’에 대한 현안질문 > ○ 당진시도 1호는 당진~영덕 고속도로 면천IC에서 당진시 소재지를 연결하는 주요 노선이나, 2차선으로 도로폭 협소, 선형 불량, 아미산 고개를 넘어야 하는 등 차량 통행에 불편 심각. ※ 총연장 8.3km(승격 및 4차로 확장), 사업비 약 1,100억원 - 도로확장 등 사업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위험구간 개선 등 시설개선이 시급한 구간에 대하여는 도비지원(2억원,‘18년)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한편, 지방도 승격은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정이 가능한 사항이며, 지정 요건은 도청 소재지에서 시․군청 연결,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 연결, 공항․항만․역 연결 등 간선 기능이 필요한 노선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도내 지방도 승격 건의 노선은 7개 시․군 9개 노선 96km가 요청 중으로, 지방도 승격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 지역간 형평성, 간선도로 연계성, 교통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전문가 자문, 국토부 승인을 거쳐‘23년 상반기 최종 결정 계획임. ○ 확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승격 후, 5년 단위 법정 계획인「제4차 충청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26-’30)」에 반영 되어야 함. ⇨ 4차로 확장은 동지역(3.3km) 추진상황 등을 보며, 당진시와 협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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