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 청 남 도 지 사	김 태 흠

2023년  10월  10일

충청남도 조례 제 5506 호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를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가「지방공기업법」”을 “도가 「지방공기업법」”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중 “충청남도 내”를 “도내”로, “대하여 적용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우 그”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그 시정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과 그에 따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공기관의 평가 반영)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종합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로, “매년”을 “5년마다 충청남도”로, “(이하“종합계획”이라한다)을 수립”을 “(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전단 중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을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지원”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 중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6조의”를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개선에 관한 사항”을 “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를 “도지사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위원회”를 “위원회”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를 “대신한다”로 한다.

2. 제8조에 따른 여성기업지원

제8조의 제목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여성기업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운영 지원”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을 “신제품”으로, “경영지도에 관한 지원”을 “경영지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단체에 대한 지원”을 “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성기업인 제품의 국내외 판매 촉진

5. 여성기업 홍보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대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여성기업우대)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

2.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

3.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사업

제8조의3(우수여성기업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선정된 여성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력보유여성등 여성고용 우수기업

2. 가족친화 기업

3. 출산ㆍ육아 지원제도 우수기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여성기업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중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