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507호			2023년 9월 18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나. 발 의 자 : 김명숙(대표),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이재운, 이지윤, 홍성현, 이철수, 김기서, 김옥수, 방한일, 안장헌, 오인환, 조철기, 편삼범, 최창용, 구형서, 전익현, 김선태, 김민수, 박미옥, 박기영, 이상근, 정병인, 이연희, 윤희신, 김도훈, 오인철, 김응규, 이현숙, 이용국 의원 (31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 9월 18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명숙 의원)

가. 개정이유

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하여 도내 여성기업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행된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문장 및 체계 등을 개선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안 제5조)

나.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안 제5조의2)

다. 여성기업우대 사항과 우수여성기업 선정(안 제8조의2 및 안 제8조의3)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가. 조례안 개정 필요성에 관한 검토

❍ 개정안은 상위법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의 경우 여성기업 수는 ´20년 말 기준 총 11만7천개로 도내 전체 기업(29.4만개)의 약 39.7%를 차지하여 전국 비율 40.5%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다만, 전체 여성기업의 96.9%가 숙박·음식업·도소매업 등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경쟁포화 업종에 편중된 소상공인이며, 활발한 기업활동의 척도로 볼 수 있는 여성기업확인서가 발급된 여성기업은 총 여성기업수의 2.4%인 2,794개에 불과하여 공공기관의 책임감과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개정안에서는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시정사항 이행계획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하고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는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개정안 제5조제3항 “도지사의 시정사항 이행계획 제출 요청에 대해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통보 의무부과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입법정책담당관의 의견이 있었으나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ㆍ감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 조항에 따라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도지사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법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며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7조(감독) ①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2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무엇보다도 법률에서 정한 감독권자인 도지사가 차별적 관행의 시정 사항 개선을 위한 계획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현재 상위법 및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도 개정안과 유사하게 시행계획 제출이 불가할 경우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② 다만,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속하게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②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상기의 검토와 같이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정책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합동 검토결과 현행 조례와 중복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나. 주요 개정 조문별 검토

❍ 안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및 안 제5조의2(공공기관의 평가 반영)

현 행	개 정 안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그 시정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과 그에 따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공공기관의 평가 반영)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에 대해 시정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6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며, 시정요청과 결과를 공표하는 절차를 추가함

- 현행 조례가 시정요청의 근거만을 규정하였다면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담보함

❍ 안 제8조(여성기업지원 등)

현 행	개 정 안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상위법 제25조제1항의 개정에 따른 수의계약 한도 증액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

❍ 안 제8조의2(여성기업우대) 및 안 제8조의3(우수여성기업선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여성기업우대)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 2.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 3.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사업
<신 설>	제8조의3(우수여성기업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선정된 여성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력보유여성등 여성고용 우수기업 2. 가족친화 기업 3. 출산ㆍ육아 지원제도 우수기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여성기업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상위법과 같이 여성기업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 등을 신청할 경우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과의 통일성을 유지함.

다. 종합의견

❍ 개정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의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차별적 관행의 시정과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사항 반영을 통해 단순한 여성기업 지원이 아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기업의 활성화 확대를 위한 것으로

❍ 고령화·저출산 등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여성기업을 충청남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미있는 조례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김명숙 위원장

- 여성 기업은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온 정의에 따라 운영함

- 사업 수혜를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여성 기업 많은데, 수의 계약 추진 시 조건 항목 리스트를 통해 면밀히 살펴 여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해야함.

❍ 이재운 위원

- 본 조례를 통해 지원 받는 여성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함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를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가「지방공기업법」”을 “도가 「지방공기업법」”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중 “충청남도 내”를 “도내”로, “대하여 적용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우 그”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그 시정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과 그에 따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공기관의 평가 반영)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종합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로, “매년”을 “5년마다 충청남도”로, “(이하“종합계획”이라한다)을 수립”을 “(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전단 중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을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지원”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 중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6조의”를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개선에 관한 사항”을 “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를 “도지사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위원회”를 “위원회”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를 “대신한다”로 한다.

2. 제8조에 따른 여성기업지원

제8조의 제목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여성기업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운영 지원”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을 “신제품”으로, “경영지도에 관한 지원”을 “경영지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단체에 대한 지원”을 “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성기업인 제품의 국내외 판매 촉진

5. 여성기업 홍보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대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여성기업우대)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

2.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

3.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사업

제8조의3(우수여성기업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선정된 여성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력보유여성등 여성고용 우수기업

2. 가족친화 기업

3. 출산ㆍ육아 지원제도 우수기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여성기업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중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공공기관”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3. ------------------------------------------------ 도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 도내---------------------------------------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그 시정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과 그에 따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공공기관의 평가 반영)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매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한다)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 ① ---------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 5년마다 충청남도 ----------------(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사항	2. ------------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지원 <후단 삭제>
3. 여성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 지원
4.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여성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삭 제>
6. 그 밖에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경제인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② ---------- 각 호---------------------------------
1. 제6조의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1. 제6조에 따른 -------------------
2. 제8조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여성기업지원
3. 여성기업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 개선
4. 그 밖에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도지사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
③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업사랑추진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 대신한다.
제8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여성기업지원 등) ① ------------------------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
1.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1. ------------------- 운영
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경영지도에 관한 지원	2. -------- 신제품 ---------------------------------- 경영지도
3.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지원	3. ---------------- 단체
4. 여성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4. 여성기업인 제품의 국내외 판매 촉진
<신 설>	5. 여성기업 홍보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 지원 대상----------------.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
<신 설>	제8조의2(여성기업우대)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 2.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 3.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사업
<신 설>	제8조의3(우수여성기업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선정된 여성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력보유여성등 여성고용 우수기업 2. 가족친화 기업 3. 출산ㆍ육아 지원제도 우수기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여성기업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