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493호			2023년 9월 14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나. 발 의 자 : 조철기(대표), 김응규, 김선태, 양경모, 이철수, 정병인, 이상근, 고광철, 이재운, 정광섭, 방한일, 오인환, 전익현, 김민수, 안장헌, 이용국, 최창용, 편삼범, 김기서, 김명숙, 김옥수, 오인철, 홍성현, 김도훈, 이지윤 의원(25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9월 1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정병인 의원)

가．제정이유

❍ 지방하천 공사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하천 기능 유지를 위한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

나．주요내용

❍ 하천기본계획과 하천공사시행계획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이력관리의 대상 및 범위(안 제5조)

❍ 이력관리의 주요 내용(안 제6조)

❍ 이력관리의 공개(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김재환 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하천법」에서 지정하는 충청남도 내 하천공사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과 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그리고 보전에 대한 적정성을 마련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짐

❍ 특히,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서 도지사는 자연친화적으로 지방하천을 이용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하천공사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준공 사업 내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것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하천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사업중복을 예방하고,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하천공사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으로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공사”란 지방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이력관리”란 하천공사계획, 공사추진과정, 업무 담당자 및 사업시행자,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친화적으로 지방하천을 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과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하천공사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하천공사 이력관리) ① 도지사는 하천공사 이력관리 등을 위하여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은 자체사업 및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하천공사 이력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이력관리 대상) 하천공사 이력관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도지사가 법 제27조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3.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 및 충청남도가 아닌 자의 하천공사 사업

4. 법 제2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대행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5. 법 제9조에 따라 경계하천에 대하여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 또는 환경부장관의 통보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충청남도 구간

6.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제6조(이력관리 주요 내용) ① 하천공사 이력관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공현황 및 준공도면

2. 해당 하천과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하천공사 이력 중 준공현황은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구간, 주요공정, 사업비, 근거계획, 위치도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한다.

1. 사업구간: 시점과 종점의 주소 및 위성항법장치(GPS) 좌표를 표시

2. 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 등 재원을 구분하고 국비는 해당 부처를 명시

3. 주요공정: 제방(축제, 보축), 호안, 교량, 보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

4. 근거계획: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공사와 직접 관련된 계획

5. 위치도: 해당 하천과 공사 구간 표시

제7조(이력관리의 공개) 도지사는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또는 도민이 하천공사 이력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인력 및 예산의 확보) 도지사는 하천공사 이력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