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482호			2023년 9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8월 23일

나. 발 의 자 : 이철수(대표),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김선태, 양경모, 이연희, 정병인, 신영호, 이종화, 이현숙, 주진하,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지윤, 이재운, 김도훈, 최광희, 최창용, 정광섭, 편삼범, 오인환, 안장헌 의원(25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철수 의원)

가．제정이유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 중 충청남도와  각 시ㆍ군 간의 분담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충청남도와 각 시ㆍ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규정함(안 제2조)

3. 검토보고 요지(김재환 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부담액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비용 중 충청남도와 각 시ㆍ군의 분담 비율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광역⋅기초간 분담 비율은 상위법에서 각 지자체의 수급자의 수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함.

❍ 또한, 최근 6년 간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의 분담 비율을 살펴본 결과 안 제2조에서 규정한 분담 비율과 동일하므로 이와 관련한 사항을 법적 근거인 조례로 제정하더라도 추후 발생 가능한 추가 예산이나 혼란은 적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사업 추진과 예산 급부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 중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각 시ㆍ군 간에 분담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부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서 충청남도 부담(이하 “도비 부담”이라 한다)과 시ㆍ군비 부담(이하 “시ㆍ군비 부담”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비 부담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의 100분의 30

2. 시ㆍ군비 부담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의 100분의 7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