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489호

2023년 9월 13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8월 24일

나. 발 의 자: 전익현(대표발의), 편삼범, 구형서, 홍성현,
박미옥, 박정식, 신순옥, 윤희신, 양경모, 주진하, 유성재, 김민수, 김석곤, 정병인, 이지윤, 이상근, 윤기형, 최창용, 고광철, 신한철 의원(20인)

다.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전익현 의원)

가. 제정 이유

❍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기관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함

- 안 제4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5조(기본계획)에서는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❶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❷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기본원칙, 평가 및 관리 방안, ❸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 방안, ❹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함.

- 안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서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는 ❶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❷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❸ 윤리적인 운영 및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❹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 ❺ 기후위기 변화 대응, ❻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❽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❾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함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종합의견)

- 이에스지(ESG) 경영 이란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조직 운영을 말하는 것으로 충청남도교육청소속 공공기관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입법 목적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실현을 위해 실천과제 및 활성화 방안 발굴, 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활동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세부적인 방안 또는 향후 집행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입법사례: 없음

<유사 조례 1곳>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	2023. 06. 01.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기관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기본원칙, 평가 및 관리 방안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 방안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3. 윤리적인 운영 및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

5. 기후위기 변화 대응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