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472호			2023년 9월 8일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8월 14일

나. 발 의 자 : 이종화(대표),김기서,이완식,조철기,고광철

김도훈,신한철,이용국,최창용,방한일,이철수

김석곤,이재운,윤기형,안종혁,박미옥,오인환

박정수,박기영,구형서,전익현,이현숙,정병인

주진하, 홍성현, 이상근, 윤희신,김민수, 신영호

박정식 의원(30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023년 9월 8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종화 의원)

가. 제정이유

□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등으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재정을 지원하여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행·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4조)

□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2023.7.10.,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2023.7.6.,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6.27.,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목)

❍ 본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통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정의)는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의한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 그 수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검토됨.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와 안 제4조(사업 등)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사업을 규정하여 사고 예방 및 새로운 교통문화 정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재정지원 등)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교통 혼잡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재정을 지원하여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65세 이상의 충청남도민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충청남도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교통사고 현황

3. 이동 실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6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일 및 지급 신청일에 충청남도민이어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재정지원 등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성격의 재정지원 등을 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8조, 제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