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83호		발의연월일 :	2023. 8. 23.
			발 의 자 :	김응규, 방한일, 편삼범, 지민규, 김옥수, 정병인, 이상근, 양경모, 김명숙, 김기서, 최창용, 최광희, 주진하, 이현숙, 윤희신, 윤기형, 오안영, 신영호, 신한철, 박정식, 박정수, 박미옥, 박기영 의원(23인)

1. 개정 이유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당 사업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 예비노년 세대의 성공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인생이모작에 대해 정의함.

나. 센터의 기능 (안 제4조)

□ 본 조례에서 정의된 예비노년 세대의 연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의 연령을 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함.

다. 위원회 관련 (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까지)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리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나. 관련 법규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법률 제18580호 2022. 6. 15.)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21호, 2022. 6. 10.)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 8. 1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 8. 16.,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 8. 2.,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노년 세대”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예비노년 세대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과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예비노년 세대의 성공적인 인생이모작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 중 “예비노년세대”를 “예비노년 세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예비노년 세대 이외의 연령까지 확대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

4. 그 밖에 센터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의 제목 “(센터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센터담당 팀장과 센터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5조) 제1항 중 “지도ㆍ감독 할”을 “지도ㆍ감독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 업무사항에”를 “센터에 그 업무사항에”으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예비노년 세대”라 함은 50세 이상 65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노년 세대”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예비노년 세대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과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센터의 기능) ① --------------------------- 예비노년 세대의 성공적인 인생이모작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예비노년세대에 대한 연구ㆍ조사	6. ----------------- 예비노년 세대--------------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예비노년 세대 이외의 연령까지 확대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예비노년세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충청남도 센터담당 과장과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센터장이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 4. 그 밖에 센터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센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센터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장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센터담당 팀장과 센터장으로 한다.
<신 설>	④ 위촉직 위원은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 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4조 (센터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 센터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제17조(지도ㆍ감독) ① ------------------------ 지도ㆍ감독할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경우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센터에 그 업무사항에 ---------------------------.

충청남도 조례 제4040호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일자리 발굴 ㆍ알선,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예비노년 세대”라 함은 50세 이상 65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 및 상담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발굴ㆍ알선

3. 사회공헌활동 지원

4. 건강증진

5. 문화ㆍ여가 활동

6.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예비노년세대에 대한 연구ㆍ조사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두되, 상근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팀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채용 시 자격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직종 ㆍ 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5년의 범위에서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회계)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센터의 예산ㆍ 회계ㆍ물품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센터 이용료) ① 센터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및 교재비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0조(실비보상) 도지사는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이용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규정) ① 센터장은 조직ㆍ인사ㆍ복무ㆍ급여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예비노년세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충청남도 센터담당 과장과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센터장이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3조(센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센터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장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센터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 센터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경우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법률 제18580호, 2022. 6. 15.]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21호, 2022. 6. 10.]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ㆍ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13조(위원회 구성) ④ 위촉직 위원은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④ 위촉직 위원은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야 함.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현행 조례 제12조제3항(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의 규정이 개정안에서 삭제되어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제4조의 센터 수행 사업을 보면 ‘교육 및 상담, 취업훈련 및 일자리 발굴ㆍ알선, 사회공헌활동 지원, 건강증진, 문화ㆍ여가 활동,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연구ㆍ조사’ 등으로 모두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성별 균형 참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사업 내용으로 볼 때 위촉직 위원으로 양성평등 관련 기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2. 반영 여부 :

❍ 안 제13조(현재 제13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4조(센터의 기능) 제2항

- 인생이모작센터 사업 대상을 예비노년세대 이외의 연령까지 확대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에서 기 운영중인 프로그램 마다 대상 연령의 확대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추가 비용의 규모가 정해지는 사항으로 사업 소관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대상 연령의 범위, 이를 적용할 대상 프로그램, 적용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재정  소요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안 제13조(위원회),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회의), 제16조(운영세칙)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리한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 안 제2조(정의), 제17조(지도·감독)는 비용 발생과 무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