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07호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 의 자 :	김명숙,윤기형,김석곤 이종화,이재운,이지윤 홍성현,이철수,김기서김옥수,방한일,안장헌오인환,조철기,편삼범최창용,구형서,전익현김선태,김민수,박미옥 박기영,이상근,정병인 이연희,윤희신,김도훈 오인철,김응규,이현숙 이용국 의원 (31인)

1. 개정 이유

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하여 도내 여성기업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행된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문장 및 체계 등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안 제5조)

나.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안 제5조의2)

다. 여성기업우대 사항과 우수여성기업 선정(안 제8조의2 및 안 제8조의3)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3.8.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8.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7.25.,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를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가「지방공기업법」”을 “도가 「지방공기업법」”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중 “충청남도 내”를 “도내”로, “대하여 적용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우 그”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그 시정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과 그에 따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공기관의 평가 반영)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종합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로, “매년”을 “5년마다 충청남도”로, “(이하“종합계획”이라한다)을 수립”을 “(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전단 중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을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지원”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 중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6조의”를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개선에 관한 사항”을 “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를 “도지사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위원회”를 “위원회”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를 “대신한다”로 한다.

2. 제8조에 따른 여성기업지원

제8조의 제목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여성기업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운영 지원”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을 “신제품”으로, “경영지도에 관한 지원”을 “경영지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단체에 대한 지원”을 “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성기업인 제품의 국내외 판매 촉진

5. 여성기업 홍보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대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여성기업우대)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

2.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

3.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사업

제8조의3(우수여성기업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선정된 여성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력보유여성등 여성고용 우수기업

2. 가족친화 기업

3. 출산ㆍ육아 지원제도 우수기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여성기업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중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공공기관”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3. ------------------------------------------------ 도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 도내---------------------------------------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그 시정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과 그에 따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공공기관의 평가 반영)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매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한다)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 ① ---------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 5년마다 충청남도 ----------------(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사항	2. ------------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지원 <후단 삭제>
3. 여성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 지원
4.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여성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삭 제>
6. 그 밖에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경제인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② ---------- 각 호---------------------------------
1. 제6조의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1. 제6조에 따른 -------------------
2. 제8조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여성기업지원
3. 여성기업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 개선
4. 그 밖에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도지사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
③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업사랑추진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 대신한다.
제8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여성기업지원 등) ① ------------------------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
1.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1. ------------------- 운영
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경영지도에 관한 지원	2. -------- 신제품 ---------------------------------- 경영지도
3.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지원	3. ---------------- 단체
4. 여성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4. 여성기업인 제품의 국내외 판매 촉진
<신 설>	5. 여성기업 홍보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 지원 대상----------------.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
<신 설>	제8조의2(여성기업우대)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 2.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 3.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사업
<신 설>	제8조의3(우수여성기업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선정된 여성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력보유여성등 여성고용 우수기업 2. 가족친화 기업 3. 출산ㆍ육아 지원제도 우수기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여성기업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

충청남도 조례 제4424호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매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한다)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한 방향과 목표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사항

3. 여성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경제인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18. 12. 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제6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시행·평가

2. 제8조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업사랑추진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제8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설 2018. 12. 31.>

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정보의 제공, 경영지도에 관한 지원 <신설 2018. 12. 31.>

3.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지원

4. 여성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

제9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제10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4336호, 2018.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424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350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3.3.10.)

제4조(「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업사랑추진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관련법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61호, 2021.12.28.]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가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4. 23.>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정 요청사항의 이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③ 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통보한 공공기관등은 이행계획에 따라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하고,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청, 제2항에 따른 통보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의 개정(제2항) 및 신설(제3항) 조항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을 시행하는 경우 시정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 안 제5조의2(공공기관의 평가 반영)는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  사항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여성기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 신설에 따른 비용 미발생

❍ 안 제8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제1항 제5호(기업에 대한 홍보), 제8조의2(여성기업우대)는 소관 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 기 추진중 사업으로 비용 추계 제외

<기 추진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23년도 최종예산 (본예산+1추경예산)	비고
기업 지원과	여성주간행사 등 여성기업 활동촉진	42,000	안 제8조 제1항 제5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이자보전*	20,000,000	안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자료: 충남도청 기업지원과 제공 자료 및 해당 부서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이자보전 사업은 여성기업에 대한 이자보전액을 포함한 전체 중소기업의 총 이자 보전 예산액 이며, 여성기업의 경우 0.5% 추가 우대 지원 하고 있음 ※안 제8조의2 제1항 제2호 관련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63,000천원(2022년 여성기업 특화보증 지원(보증료 0.1% 감면) 실적금액)

❍ 안 제8조의3(우수여성기업선정)은 사업 소관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 우수여성기업선정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및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기술적 추계 곤란

❍ 그 밖의 개정 조항은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자치법규입안  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문장 및 체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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