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93호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 의 자 :	조철기, 김응규, 김선태 양경모, 이철수, 정병인 이상근, 고광철, 이재운 정광섭, 방한일, 오인환 전익현, 김민수, 안장헌 이용국, 최창용, 편삼범 김기서, 김명숙, 김옥수 오인철, 홍성현, 김도훈 이지윤 의원(25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지방하천 공사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하천사업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하천기본계획과 하천공사시행계획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이력관리의 대상 및 범위(안 제5조)

라. 이력관리의 주요 내용(안 제6조)

마. 이력관리의 공개(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하천법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여성가족정책관, 2023.08.17.)

다. 부패영향평가 : 관련없음(감사위원회, 2023.08.16.)

라. 규제심사 : 해당 안 됨(정책기획관, 2023.08.02.)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하천공사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으로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공사”란 지방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이력관리”란 하천공사계획, 공사추진과정, 업무 담당자 및 사업시행자,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친화적으로 지방하천을 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과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하천공사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하천공사 이력관리) ① 도지사는 하천공사 이력관리 등을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은 자체사업 및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하천공사 이력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이력관리 대상) 하천공사 이력관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도지사가 법 제27조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3.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 및 충청남도가 아닌 자의 하천공사 사업

4. 법 제28조에 따라 환경부부장관이 대행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5. 법 제9조에 따라 경계하천에 대하여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 또는 환경부장관의 통보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충청남도 구간

6.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제6조(이력관리 주요 내용) ① 하천공사 이력관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공현황 및 준공도면

2. 해당 하천과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하천공사 이력 중 준공현황은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구간, 주요공정, 사업비,  근거계획, 위치도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한다.

1. 사업구간: 시점과 종점의 주소 및 위성항법장치(GPS) 좌표를 표시

2. 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 등 재원을 구분하고 국비는 해당 부처를 명시

3. 주요공정: 제방(축제, 보축), 호안, 교량, 보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

4. 근거계획: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공사와 직접 관련된 계획

5. 위치도: 해당 하천과 공사 구간 표시

제7조(이력관리의 공개) 도지사는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또는 도민이 하천공사 이력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인력 및 예산의 확보) 도지사는 하천공사 이력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하천법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ㆍ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라. 삭제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③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둘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지점에서의 하천 구간의 경계는 하천관리청이 정하되, 하천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지방하천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① 지방하천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협의에 따라 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③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ㆍ이수ㆍ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9조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⑦ 제7조 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 하천관리청(제28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국가하천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방하천과 연결되는 구간에서 지방하천에 속하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⑥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

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⑦ 하천관리청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⑨ 제9조는 제5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⑩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대행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27조 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제29조(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행위로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이하 이 조에서 “하천공사등”이라 한다)를 하천공사 외의 공사의 시행자 또는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게 그의 비용부담으로 하천공사등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하천공사 외의 공사

2.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공사등의 원인행위를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하천공사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ㆍ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또는 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천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⑨ 하천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 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⑪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 제1항 또는 제50조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둘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그 밖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4조(하천공사 이력관리), 안 제8조(인력 및 예산의 확보)

-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 구축(안 제4조), 이력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필요 인력과 예산 확보(안 제8조)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하천 공사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하천사업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소관부서인 하천과에서 이력관리 시스템구축 방법, 사업물량,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재정 소요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다만, ‘2023년도 경기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과 ‘부산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2018.3.28.제정) 비용추계서’를 참고할 때 초기 1차년도 연간 77,000천원, 2차년도 이후 22,000천원의  재정 소요를 예상할 수 있겠음 (※참고자료 첨부)

❍ 그 밖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