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용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92호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 의 자 :	이용국,정광섭,김민수 유성재,주진하,오인철 이연희,이상근,윤희신 윤기형,정병인,이현숙 이재운,구형서,고광철 김선태,이완식,안종혁 신한철,김옥수,김명숙 김기서,최창용,편삼범 최광희,조철기,안장헌 오인환,방한일 의원 (29인)

1. 제정 이유

최근 기후변화, 도시화, 농약사용 등으로 화분매개곤충의 종류와 종수가 급감함에 따라 화분매개용 수정벌을 적기에 공급해 작물 생산력 증진과 농가 노동력 경감에 기여하고 친환경 수분을 통해 소비자가 만족하는 고품질의 균일한 농산물 생산으로 충청남도 농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나. 충남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수정벌의 지원대상을 규정(안 제4조)

라. 수정벌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8.2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8.17.,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8.4.,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분매개용 수정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시대에 위기를 맞고 있는 시설원예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친환경 농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정벌”이란 화분매개용으로 사용하는 양봉벌, 뒤영벌, 머리뿔가위벌 등 산업화된 벌을 말한다.

2. “시설원예농가”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원예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정벌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원예농업 활성화를 위한 수정벌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수정벌의 지원대상은 시설원예농가에 한정한다.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수정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정벌 공급사업

2. 수정벌 수요 및 공급량 등 관리 실태조사

3. 수정벌 공급확대를 위한 기술교육 및 수정벌 사업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수정벌 우선 공급) 도지사는 다른 지역보다 도에 주소를 가진 양봉농가 수정벌의 기준단가, 품질, 공급시기 등이 같거나 우수할 때에는 그 수정벌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7조(지원금 지급 등)

- 시설원예농가에게 수정벌 가격의 1/2을 지원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충청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분매개용 수정벌을 적기에 공급해 작물 생산력 증진과 농가 노동력 경감,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소관부서인 스마트농업과에서 사업의 대상  농가수, 지원기준, 지원단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재정 소요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참고로, 논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논산시 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사업’의 경우 수정벌 1통당 가격 160천원의 50%인 80천원을 9,800통 지원하여 연간 784,000천원의 재정이 소요되고 있음 (※참고자료 첨부)

❍ 안 제7조(지원금 지급 등)는 검토과정에서 삭제되었고 그 밖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

참 고		타 시․군 유사사례

□ (논산시) 2023년 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 1. ~ 7월.

❍ 지원대상: 논산시에 주소를 가진 관내 딸기 재배농가

* 경작지가 연접지(부여,익산,공주,대전 등)일 경우 지원 가능

-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

- 억제, 촉성재배를 위해 2022년 가을에 정식하여 2023년도 봄까지 수확하는 경우 지원

❍ 지원내용: 딸기 재배 하우스(1동당)에 투입하는 화분교배용 수정벌 1통에

대한 일정액 지원

❍ 지원단가 : 160천원/통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미만 벌통 구매 시 1통당 구입액의 일정액 지원

- 하우스 1동당 수정벌 1통 지원

* 기준단가 초과시 자부담

❍ 사업계획                                                (단위: 천원)

사업량 (통)	총 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시비(50%)	자담(50%)
9,800	1,568,000	784,000	784,000

※ 신청량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비율 조정

자료: 논산시 [2023년 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사업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