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87호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 의 자 :	전익현,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김선태, 양경모 이연희, 이철수, 정병인 구형서, 편삼범, 박정식 박미옥, 신순옥, 홍성현 주진하, 유성재, 김민수 김석곤, 이지윤, 이상근 윤기형, 최창용, 고광철 의원(24인)

1. 제정 이유

도내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세대 및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이동 밥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소외 도민의 결식예방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동 밥차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음식 조리시설이 탑재된 차량을 갖추고 마을을 방문하여 무료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뜻함

나. 이동 밥차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혼자 사는 사람 등

○ 우선 지원 대상지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오지, 저소득 취약계층 다수생활지역을 선정

다. 효율적인 사업의 운영을 위한 위임(안 제6조)

○ 효율적적인 이동 밥차의 운영을 위하여 밥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법률 제18609호, 2021. 12. 21., 일부개정]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6.28.,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 없음(2023.6.28., 감사위원회)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6.21.,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 밥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노인을 예방하고 노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이동 밥차”란 음식 조리시설이 탑재된 차량을 갖추고 마을을 방문하여 무료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ㆍ군 마을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질 높은 무료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 밥차) 도지사는 노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 밥차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이동 밥차는 65세 이상의 충청남도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혼자 사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이동 밥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동 밥차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대상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등이 열악하여 접근성이 떨어진 오지 지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다수 생활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제6조(위임) 도지사는 이동 밥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동 밥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동 밥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법률 제18609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4조(이동 밥차)

- 노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이동 밥차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독거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한 이동 밥차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소관 부서인 경로보훈과에서 이동 밥차 운영 방법, 차량과 인력의 수, 운영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재정 소요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참고로, 대한적십자사의 물품 구매 입찰공고에 따르면 이동급식차량(특수차량, 5.5톤) 1대의 제작 구매 비용은 220,000천원으로 예상할 수 있겠음

(※참고자료 첨부)

❍ 그 밖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

참 고		타기관 유사사례

□ (대한적십자사) 특수차량(이동급식차량) 공동구매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