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이철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82호		발의연월일 :	2023. 8. 23.
			발 의 자 :	이철수,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김선태, 양경모, 이연희, 정병인, 신영호, 이종화, 이현숙, 주진하,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지윤, 이재운, 김도훈, 최광희, 최창용, 정광섭, 편삼범, 오인환, 안장헌 의원(25인)

1. 제정 이유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부담액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 중 충청남도와 시ㆍ군의 부담비율을 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비용부담 (안 제2조)

□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시ㆍ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나. 관련 법규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01호, 2022. 6. 10.)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924호, 2022. 12. 19.)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 8. 1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 8. 16.,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 8. 2.,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 중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각 시ㆍ군 간에 분담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부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서 충청남도 부담(이하 “도비 부담”이라 한다)과 시ㆍ군비 부담(이하 “시ㆍ군비 부담”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비 부담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의 100분의 30

2. 시ㆍ군비 부담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의 100분의 7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01호, 2022. 6. 10.]

제39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분담한다. <개정 2015. 12. 29.>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24호, 2022. 12. 19.]

제46조(비용의 부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며, 그 분담 비율은 수급자의 수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제2조(비용부담)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충청남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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