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423호			2023년 7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6월 27일

나. 발 의 자 : 김응규(대표), 방한일, 이철수, 이연희, 양경모, 김선태, 정병인, 김옥수, 편삼범, 최창용, 최광희, 전익현, 오인환, 조철기, 김명숙, 김기서, 김복만, 안장헌 의원(18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7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응규 의원)

가．제안이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 도지사는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김재환 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각 시⋅군에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의기구로써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 주거, 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하여 지역 내 자원과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민관협력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즉,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과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지역 내 자원의 정도, 민관협력 수준, 담당자의 역량 등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의 수준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시⋅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 증진과 복지문제 해결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됨.

❍ 그러나‘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와 직결된 사회서비스 수준이 거주지역에 따라 상이해지는 것은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통해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도 단위에서의 지원을 통해 각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을 증진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방법적인 측면에서도‘재원 조달’과 ‘민간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은 시⋅군의 사회보장서비스가 보다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Top-down 방식의 일관된 복지정책 및 제공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와 지역주민들의 다양해지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시⋅군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하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도내 시·군에 두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군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및 연구지원

3. 재원 조달 방안

4. 민간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 방안

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성 향상 및 올바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 전담인력 및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