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399호			2023년 6월 16일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5월 31일

나. 발 의 자 : 조철기(대표),김기서,이완식,최창용,이용국

신한철,고광철,편삼범,최광희,전익현,오인환

안장헌,방한일,오인철,정광섭,이종화,김석곤

김민수,정병인,홍성현,구형서,이지윤 의원(22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2023년 6월 1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조철기 의원)

가. 제정이유

○ 부실한 굴착공사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반침하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에게 지반침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2조)

○ 시책에 대한 기본방향, 추진방향,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한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3조)

○ 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여성가족정책관, 2023. 5. 30.)

다.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안 됨(정책기획관, 2023. 5. 23.)

마. 비대상 사유서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목)

❍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와 연계 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는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시설물의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사고 예방교육 및 홍보,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 정보체계의 구축 등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꼭 필요한 사항을 포함되게 함으로써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마련된 조항이라 판단됨.

❍ 안 제4조(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 ~ 제6조(의견청취 등)는 관리계획의 수립·시행·변경·제도개선,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개발지원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이는 현행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장 및 위원의 수, 위촉직 위원의 자격 및 임기 등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이라 판단됨.

❍ 안 제8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는 관내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는 안 제3조의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현장조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하안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규정을 정하여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보완하면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반침하 사고로부터 충청남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하안전관리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고로부터 충청남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의 개선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

5.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

7.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8. 그 밖에 도지사가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관리계획의 변경 및 제도개선

3.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설교통국장,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하안전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는 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 법 제28조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도지사는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