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35호		발의연월일 :	2023. 4. 17.
			발 의 자 :	편삼범,정광섭,오인철 김복만,김민수,신영호 오안영,유성재,주진하 김명숙,이현숙,이지윤 박미옥,김선태,이연희 방한일,이철수,지민규 양경모,신순옥,구형서 김도훈,최창용,최광희 김기서,안종혁,신한철 김응규,조철기,정병인 이재운,김옥수,전익현 윤희신,박정식,홍성현 의원(36인)

1. 제정 이유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   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  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나. 실태조사(안 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수산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지원 사업(안 제7조)

○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이나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     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안 제8조)

○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수산부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   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3.27.,여성가족정책과)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3.23.,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해당 안 됨(2023.3.14.,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    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수산부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방안

3.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인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4.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수산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➀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 기술개발과 보급

3.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확대

4.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범위, 지원대상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가공·처리·보관

2. 수산부산물의 자원화

3.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보관·판매

4.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술의 연구 및 개발

5. 수산부산물 재활용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수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18호, 2021. 7. 20.,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2.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ㆍ채취ㆍ양식ㆍ가공ㆍ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     미, 내장, 껍질 등을 말한다.

3. “수산부산물 재활용”이란 수산부산물을 식품ㆍ비료ㆍ사료ㆍ     화장품ㆍ의약품 등 완성품의 원료, 공유수면 매립재, 건축물자      재, 탈황제, 소석회 등으로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이란 수산부산물을 수집하여 수     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5.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이란 수산부산물을 세척, 분리, 선     별, 파쇄하거나 재활용제품으로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수산부산물 처리업”이란 수산부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수산부산물의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7.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     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인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    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제6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수산    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 등의 수요에 맞게 시설ㆍ장비 등을 갖    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    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실태조사), 제7조(지원 사업), 제8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안 제7조(지원 사업), 제8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는 해당 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나,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재정 소요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추계 대상에서 제외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00,000천원(연평균 2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00,000천원으로 연평균 20,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5조 기본계획 수립과 안 제6조 실태조사는 5년마다 추진 하는 것으로 가정함

․타시‧도의 유사사례 「전라남도 수산부산물(패각)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100백만원)」을 준용하여 비용추계 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 10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구용역비)i]

※ i = 비용추계연차(2024～2028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기본계획 수립(제5조)	100,000					100,000
	실태조사(제6조)
	소계(b)	100,000					100,000
□ 총 비용(b-a)		100,000					100,000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전라남도 수산부산물(패각)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태조사 포함)	100,000
※ 산출근거 : 나라장터 연구용역 입찰공고문 ※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는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있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