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시내 · 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208호			2023년 2월 10일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월 17일

나. 발 의 자 : 윤희신(대표),김기서,고광철,최창용,박정식

윤기형,유성재,김민수,이상근,이지윤,전익현

이현숙,정병인,주진하,신한철,편삼범 의원(16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2023년 2월 1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윤희신 의원)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와 편의시설 등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시내·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책무(안 제4조)

○ 정류소 등을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지원사업 및 기준(안 제5조)

○ 정류소 등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하여 지원사업 및 기    준을 규정함

다. 현황조사(안 제6조)

○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정차범위에 관한 시설물의 설치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개선사업 등(안 제7조)

○ 무장애정류소의 설치 등 도민의 편의시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예산지원(안 제8조)

○ 정류소 등의 개선 및 유지관리, 현황조사 및 정비 등을 위하여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 지방자치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1.2.,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12.9., 감사위원회위원장)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2.12.12.,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주요내용

❍ 안 제5조 도지사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는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에는 교육기관, 민관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6.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목)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와 시내·농어촌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주변시설에 대한 정비 및 관리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전체 버스 이용 도민이 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검토의견

❚ 정의(안 제2조)

❍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노선 및 정차 범위 등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제정사항으로 판단됨

❚ 지원사업 및 기준(안 제5조)

❍ 안 제5조는 정류소와 편의시설 등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하여 도내 시·군에서 설치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정류소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에  대하여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지원기준을 바탕으로 도내 시·군에 정류소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버스 진출입이 용이하고 시내·농어촌버스 이용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장려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황조사, 개선사업 등(안 제6조~제7조)

❍ 안 제6조 및 제7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시장·군수에게 정차범위에 대한 시설물 설치현황 조사 및 시내버스 정류소 편의시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시·군 시내버스정류소 및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예산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8조~제9조)

❍ 안 제8조 및 제9조는 예산지원 및 정비·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류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실제 정비를 위한 세부정책 및 운영·관리를 수행하는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계기관과의 지속적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 미설치, 날씨 등의 영향으로 인한      정류소 대기시간 중 불편 가중 및 노후된 정류소에 대한 정비·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및 주변편의시설의 정비·관리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8. 토론요지

❍ 없음

9.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10.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11.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와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란 시내·농어촌버스의 여객이 승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2.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란 시내·농어촌버스   정류소에 부가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표지판

나. 노선도

다. 승강장

라. 의자

마. 승차대

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사. 그 밖에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3. “노선”이란 시내·농어촌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   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4. “정차범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보도에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것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이 경우 표지     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때에는 표지판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인 곳

나. 도로에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     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

5. “무장애정류소”란 승하차에 방해되는 화단과 휴지통 등 시   설물을 제거하고 휠체어 대기 공간 등을 설치한 곳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시·군에서 설치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및 시내·농어촌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이하 “정류소”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가    정류소 등을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기준) ① 도지사는 정류소 등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3. 냉난방 시설 설치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류소 등의 체계적인 정비 등 관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스 진출입이 쉬운 위치

2. 승하차 및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

3. 정차범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설치     되지 않은 경우

가. 시내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이를 방해하는 시설물

나. 승객이 접근하는 시내버스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

다. 교통안전시설 외의 시설물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정차범위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6조(현황조사)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정차범위에 관한 시설물의 설치현황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개선사업 등)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무장애정류소의 설치 등 도민의 시내버스 정류소 편의시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류소 등의 개선, 유지관리, 현황 조사 및 정비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시·군,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