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완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23호		발의연월일 :	2023. 1. 26.
			발 의 자 :	이완식,김기서,신한철,김도훈,최창용,이용국,고광철 의원(7인)

1. 개정 이유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 수를 확대하고 사안에 따라 효율적 심의가 가능하도록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균형발전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0조)

○ 전문성을 갖춘 위촉직 위원 수를 확대하며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등으로 지원대상지역 도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문역할 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도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균형발전 분야가 정무부지사의 관장 사항으로 포함됨에 따라 위원장을 정무부지사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정무부지사와 지역균형발전 업무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함

○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함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연임제한 규정과 일치하도록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나. 소위원회 설치(안 제11조의2)

○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 구성․운영함

○ 소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함

○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 심의․의결로 봄

○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 거쳐 위원장이 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 지방재정법 [법률 제17893호, 2022. 1. 13.]

○ 균형발전법 [법률 제18877호, 2022. 6. 10.]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1.25.,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1.2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1.18.,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업무 총괄 실국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성되며”를 “구성하며”로 “따른다”를 “따르고, 지원대상지역의 도의회 의원이 지역균형발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 ㆍ 의결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도 정무부지사,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업무와 관련있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본문 중 “연임”을 “2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구성과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	제10조(구성과 운영) ①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 총괄 실국장이 된다.	② ------- 정무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9조제2항을 따른다.	③ ---------------------------- 구성하며, --------------------------------------------------------------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9조제2항을 따르고, 지원대상지역의 도의회 의원이 지역균형발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 ㆍ 의결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당연직은 도 행정부지사, 자치행정실장, 산업경제실장, 균형발전국장, 복지보건국장, 청년정책관, 문화체육관광국장, 농림축산국장, 기후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도 정무부지사,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업무와 관련있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2. 위촉위원은 제3조에서 선정되는 지원대상지역별 충청남도의회 의원 각 1인, 지역발전분야의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기관 연구원,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2. 위촉위원은 제3조에서 선정되는 지원대상지역별 충청남도의회 의원 각 1명, 지역발전분야의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기관 연구원,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도의원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 총괄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⑦ ---------- 1명----------------------------------------------------------------------.
<신 설>	제11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충청남도조례 제5311호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사는 도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조에서 선정된 시ㆍ군을 말한다.

2. “균형발전사업”이라 함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4조제2항제1호의 사업 중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제1호의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안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각 시ㆍ군별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의 지원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시ㆍ군

2.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ㆍ군

3. 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시ㆍ군

4.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ㆍ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제4조(기본 및 개발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2.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

4.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① 도지사는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매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연도별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31.,개정 2020.3.10.>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계정의 도 배정분의 10퍼센트 이내 보조금

3. 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2.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의 지출

3. 예비비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균형발전 사업비는 지원대상 시ㆍ군별 발전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

제9조(설치와 기능) ① 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균형발전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9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0. 3. 10.]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 총괄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7. 2. 28., 2020. 3. 1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9. 6. 1., 2011. 1. 1.>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9조제2항을 따른다.

1. 당연직은 도 행정부지사, 자치안전실장, 산업경제실장, 균형발전국장, 복지보건국장, 청년정책관, 문화체육관광국장, 농림축산국장, 기후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 2. 28., 2018. 12. 31., 2019. 12. 30., 2020. 3. 10., 2020. 12. 30., 2021. 12. 30., 2022. 12. 30.>

2. 위촉위원은 제3조에서 선정되는 지원대상지역별 충청남도의회 의원 각 1인, 지역발전분야의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기관 연구원,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도의원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 총괄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 7. 15., 2017. 2. 28., 2020. 3. 10.>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제28조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생략)

□ 지방재정법 [법률 제17893호, 2022. 1. 13.]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생략)

□ 균형발전법 [법률 제18877호, 2022. 6. 10.]

제34조 (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생략)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ㆍ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생략)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구성과 운영) 제1항에 의거 위촉직 위원의 수를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 또한 안 제11조의2(소위원회) 운영에 따라 비용이 발생

- 다만, 균형발전정책과 기추진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

·소관부서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위원의 수를 20명 확대하였으나, 소위원회 형태로 개최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균형발전정책과-393(2023.1.19.)

위원을 인력풀처럼 활용하여 운영하므로 실제 회의 당 참석인원은 개정 전과 비슷하고, 기 편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한 것으로 균형발전정책과에서 회신함.

※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3년
균형발전국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균형발전 특별회계)		32,600	안 제10조, 제11조의2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23,000
		지역균형발전사업 회의 및 홍보자료	8,000
		일반운영비	1,600
※ 자료: 2023년 예산서(부기명 기준) ※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 12. 31.까지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6조제2항)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이현철
		☏ 041-635-5209(budget20@korea.kr)

참고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구성 및 회의 개최 현황

❍ 위원회 구성 현황

회기	구분
	당연직	위촉직	계
제8기	11명	19명	30명
※ 위촉직 19명 중 해당지역 의원 9명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 2022년 개최 현황

- 개최 실적: 3회

- 운영 총 지출액: 9,955,000원

(단위: 원)

회차	참석위원 수 (명)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산출내역 (원)	지출액(원)	산출내역 (원)	지출액(원)
1회	16	- 참석수당: 150,000×9명 = 1,350,000 - 식비: 8,000×9명 = 72,000 - 교통비: 183,000	1,605,000	- 위촉장 제작: 262,000 - 인쇄비: 1,860,000 사무용품: 308,000	2,430,000
2회	18	- 참석수당: 150,000×6명 = 900,000 - 식비: 8,000×6명 = 48,000 - 교통비: 92,000	1,040,000	- 인쇄비: 1,080,000 다과비: 110,000	1,190,000
3회	24 (서면심의)	- 참석수당: 100,000×9명 = 900,000	900,000	- 인쇄비: 2,790,000	2,790,000
계			3,545,000		6,4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