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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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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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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완식 제목 당진 송악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2건
대수 제12대 회기 제347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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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식 의원 질문내용
[도정에 관하여]
❑ 당진 송악 도시개발사업 추진
❍ 송악지역은 국가산단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소재해 인구가 집중되고 있으나 경기 평택지역으로 지속적 인구유출이 발생해 정주여건 개선과, 서해안 시대 당진발전과 인구유출 대응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필요

[교육행정에 관하여]
❑ 당진 초․중․고등학교 신설 및 개선방안
❍ 당진 송악지역은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 학생들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며, 학교 신설방안과 즉시 적용할수 있는 합리적 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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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완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2대 회기 제347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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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교육감
답변내용
1. 질문요지
당진 송악 도시개발사업 추진
2. 답변요지
○ 송악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8월 29일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주민 관심도 및 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으로 파악됨
○ 또한 송악읍 일원은 아산 국가산단, 현대제철, 당진1철강 산업단지 등 제철 및 자동차 부품공장 유치로 신성장 산업이 육성되고 있고
- 고속도로, 철도, 당진항 등 교통·물류 기반 시설이 충분하여 발전 잠재력이 높고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사항임을 인식하고 있음
○ 도시개발사업은 시장·군수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게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면
-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임
○ 우리도에서는 입안권자인 당진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임


1. 질문요지
❍ 당진 초‧중‧고등학교 신설 및 개선방안
­당진 송악지역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
­학교 신설 방안과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 제시
2. 답변요지
❍ 당진 송악지역 학교 현황(초 4교, 중 1교, 고 1교)
❍ 공동주택 개발 및 학생배치시설 등 확충 현황
- (개발현황) 2010~2024.9.까지 14년간 6개 단지 총 4,960세대
- (보통교실 확충) 기지초 49실(5회), 송악중 16실(2회), 송악고 6실(2회)
- (교육환경 개선) 급식실 및 체육관 증축, 특별교실 증축(6실), 회차로 설치, 씨름훈련장 현대화 등
❍ 초등학교 미신설 사유
- 승인 또는 분양된 주택건설사업이 4천~6천세대가 필요하며, 비슷한 시기(1~2년)에 추진되어야 함
- 송악읍처럼 장기간(14년간) 사업 추진 시 학교설립 요건 미충족
❍ 학교 신설 요건과 방안
- (당진지역 학령인구 추이)현재 초등학생이 20,100여명에서 2032년 13,300여명으로 약6,730여명(34%) 감소 예정
- (학령인구 증가 요인 필요)
‣ (공동주택개발) (초) 4천~6천 세대, (중‧고) 6천~9천 세대
⇒ 공동주택개발사업들이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