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229호			2023년 2월 9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월 26일

나. 발 의 자 : 김선태(대표),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양경모, 이연희, 이철수, 정병인, 김민수, 최창용 의원(10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2월 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선태 의원)

가．제안이유

❍ 본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의로운 도민 인정신청 및 청구 기한을 삭제하여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로운 도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수상 기회의 확대를 통해 충남 도민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고자 함.

나．주요내용

❍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의로운 도민 인정신청 및 청구 기한을 삭제함.(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재환)

❍ 본 조례안은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의로운 도민 인정신청 및 청구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의로운 도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그에 따른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안 제6조제4항의 규정은 도민에게 금지, 조건, 등의 규제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상위법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의사상자의 인정신청 기한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바,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인정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인정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신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