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228호			2023년 2월 9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월 26일

나. 발 의 자 : 이연희(대표),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양경모, 이철수, 정병인, 김선태, 김명숙, 이완식, 이용국, 이상근, 윤희신, 윤기형, 이지윤, 이재운, 구형서, 고광철, 김민수, 이현숙, 주진하, 유성재, 최창용 의원(23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2월 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연희 의원)

가．제안이유

❍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지원 등 충청남도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세부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의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재환)

❍ 우리나라 저출산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생아의 수적증가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영유아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마련과 실현이 중요하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음.

❍ 출생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군인 ‘심화평가 권고’대상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의 확대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건강검진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현재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및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하위 70% 가정에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조기 진단과 개입을 통해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와 기준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제4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영유아보육법」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의 내용 중 ‘제6조’라고 명기한 것은 단순 오기로 파악되는 바, ‘제7조’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도내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서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정밀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비 지원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 방안 및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대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진단 및 장애 예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발달 검사 지원사업

2. 영유아의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

3.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지원사업

4.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도내 시․군,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