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227호			2023년 2월 14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월 26일

나. 발 의 자 : 정병인(대표),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김선태, 양경모, 이연희, 이철수, 김민수 의원(9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2월 1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정병인 의원)

가. 개정이유

□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최근 5년 사이 20배가 증가했고,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리튬배터리의 ‘열폭주’현상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지상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기준 (안 제5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지상설치 권고 사항을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재환)

❍ 본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증가에 따른 화재사고 대책 마련을 유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지상설치 권고를 규정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시 피해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설치를 권고하더라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강행규정이 아니기에 실제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충청남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충청남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지상 설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충청남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3.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제5조(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생 략)	제5조(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1. (생 략) 2.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2. --------- 도지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지상 설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