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219호			2023년 2월 9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월 26일

나. 발 의 자 : 이연희(대표),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양경모, 이철수, 정병인 의원(7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2월 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연희 의원)

가．제안이유

❍ 국가에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5조제2호)

❍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신설함.(안 제5조제9호)

❍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신설함.(안 제7조제5호)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재환)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에 따라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의미함.

❍ 국가보훈제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보훈대상자들을 경제적‧사회적으로 합당하게 예우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이며,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적용 대상 평균 연령이 2021년 기준 71.2세에 이르고 있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보훈대상자 평균연령 71.2세)

❍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대부분 고령인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제2호와 안 제5조제9호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사업의 신설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7조제5호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과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보훈업무는 국가 사무로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가 거주지와 상관없이 형평성 있게 예우해야 할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보훈 정책의 기준과 역할을 정립하는 등 보훈 정책 개선 요청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대하여”를“대하여 자리 배치에 있어서 배려하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 제목 “(생업의 지원 등)”을 “(생활안정 및 복지 지원)”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에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생활안정 및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	2.--------------------------------------------------------------------------대하여 자리 배치에 있어서 배려하는 등 --------------------.
3.~ 8. (생 략)	3.~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생업의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업의 지원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7조(생활안정 및 복지 지원) 도지사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생활안정 및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히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