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218호			2023년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월 26일

나. 발 의 자 : 양경모(대표), 김응규, 지민규, 이철수,
방한일, 이연희, 정병인 의원(7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 2월 8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양경모 의원)

가．제안이유

❍ 충청남도의 민간위탁은 18개과 행정사무를 45개(2022.12.31.기준)의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효율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된 시스템이나, 일부 운영에 있어 실제로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 미비, 사업수행에 대한 감독과 사후관리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더욱이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및 전문성 요구에 따라 충청남도 민간위탁 운영 규모는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만으로는 사실상 자세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의 기본 취지에 따라 그간 충청남도가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및 문제점 파악, 부패유발 사전방지로 문제점을 시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향후 개선책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의 세부 과정을 점검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민간위탁 사업 추진실태, 문제점 도출 및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 민간위탁 사업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관리‧감독 적정 여부

❍ 민간위탁 세부사업별 사업비 집행, 협약사항 이행 및 성과평가 관련 사항 등

❍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운영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건의 등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및 전문성 요구에 따라 충청남도의 민간위탁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사업수행에 대한 감독과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만으로 운영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및 문제점 파악과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임.

❍ 이 구성 결의안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설치목적, 업무 범위, 활동기간, 위원 수 등 적합하고 내실있는 특위 활동을 위해 민간위탁 45개 사무 중 22개 사무가 있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소관 업무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운영 실태 및 문제점 파악하고 개선점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그 외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는 45개 사업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6개 사업,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3개 사업,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2개 사업,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3개 사업,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개 사업에 해당함.

❍ 충청남도 민간위탁 사업의 추진실태 확인 및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능률성과 적정성․책임성 확보에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이 구성 결의안은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농수산해양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 관련 사안이고, 소관 업무지원은 사업대상이 많은 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구성 목적 및 활동기간, 위원 수 등의 사업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위원회 구성 심사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양경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18호		발의연월일 :	2023. 1. 26.
			발 의 자 :	양경모,김응규,지민규이철수,방한일,이연희정병인 의원 ( 7인)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구성목적 : 충남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ㆍ문제점 파악 및 발전방안 모색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위 원 수 : 15인 이내

2. 제안이유

○ 충청남도의 민간위탁은 18개 과 행정사무를 45개(2022.12.31.기준)의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효율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된 시스템이나, 일부 운영에 있어 실제로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 미비, 사업수행에 대한 감독과 사후관리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더욱이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및 전문성 요구에 따라 충청남도 민간위탁 운영 규모는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만으로는 사실상 자세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의 기본 취지에 따라 그간 충청남도가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및 문제점 파악, 부패유발 사전방지로 문제점을 시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향후 개선책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의 세부 과정을 점검하고자 함

3. 소관위원회(업무지원) :	복지환경위원회(전문위원실)

4. 직무범위

○ 민간위탁 사업 추진실태, 문제점 도출 및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 민간위탁 사업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관리‧감독 적정 여부

○ 민간위탁 세부사업별 사업비 집행, 협약사항 이행 및 성과평가 관련 사항 등

○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운영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건의 등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