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병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27호		발의연월일 :	2023. 1. 26.
			발 의 자 :	정병인,김응규,지민규 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김민수 의원(9인)

1. 개정 이유

□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 세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그에 따른 충전시설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785만대까지 보급할 계획임

□ 그러나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최근 5년 사이 20배가 증가했으며,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리튬배터리의 ‘열폭주’현상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지상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기준 (안 제5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지상설치 권고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나. 관련 법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23호, 2021.7.27.)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1.25.,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1.16.,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1.19.,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충청남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충청남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지상 설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충청남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3.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제5조(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생 략)	제5조(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1. (생 략) 2.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2. --------- 도지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지상 설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조례 제5241호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제18조의6 및 제18조의7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충청남도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공공건물”이란 영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4.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충청남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5조(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제4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6조(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이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전체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 제4조제3호에 의한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관련 법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제11조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조례안에 해당하지 않음

-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임(안 제7조 신설)

-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 및 관리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설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전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의 조치가 시행되어도 충청남도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안 제4조제3호 및 제5조제2항제2호는 단순한 자구 수정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이지나
		☏ 041-635-5206 (e-mail : 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