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양경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18호		발의연월일 :	2023. 1. 26.
			발 의 자 :	양경모,김응규,지민규이철수,방한일,이연희정병인 의원 ( 7인)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구성목적 : 충남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ㆍ문제점 파악 및 발전방안 모색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위 원 수 : 15인 이내

2. 제안이유

○ 충청남도의 민간위탁은 18개 과 행정사무를 45개(2022.12.31.기준)의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효율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된 시스템이나, 일부 운영에 있어 실제로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 미비, 사업수행에 대한 감독과 사후관리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더욱이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및 전문성 요구에 따라 충청남도 민간위탁 운영 규모는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만으로는 사실상 자세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의 기본 취지에 따라 그간 충청남도가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및 문제점 파악, 부패유발 사전방지로 문제점을 시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향후 개선책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의 세부 과정을 점검하고자 함

3. 소관위원회(업무지원) :	복지환경위원회(전문위원실)

4. 직무범위

○ 민간위탁 사업 추진실태, 문제점 도출 및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 민간위탁 사업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관리‧감독 적정 여부

○ 민간위탁 세부사업별 사업비 집행, 협약사항 이행 및 성과평가 관련 사항 등

○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운영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건의 등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2022. 1. 13.시행]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충청남도조례 제5305호, 2022. 12. 30. 시행]

제31조(특별위원회 설치) ①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이유, 활동기간, 위원 정수 및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을 정하여 관계 상임위원회의 협의와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 정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명 이내로 한다.

③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는 관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제3항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