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19호		발의연월일 :	2023. 1. 26.
			발 의 자 :	이연희,김응규,지민규 방한일,양경모,이철수 정병인 의원(7인)

1. 개정 이유

국가에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우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안 제5조)

□ 예우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5조제2호)

□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우방안을 신설함 (안 제5조제8호)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 법규 :

❍ 국가보훈 기본법(법률 제14459호, 2016. 12. 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1.25.,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12.29.,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12.28., 교육법무담당관)

바.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대하여”를“대하여 자리 배치에 있어서 배려하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 제목 “(생업의 지원 등)”을 “(생활안정 및 복지 지원)”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에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생활안정 및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	2.--------------------------------------------------------------------------대하여 자리 배치에 있어서 배려하는 등 --------------------.
3.~ 8. (생 략)	3.~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생업의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업의 지원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7조(생활안정 및 복지 지원) 도지사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생활안정 및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히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조례 제3184호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2."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 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등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재정적 지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 사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

8. 도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업적 선양 등

제6조(단체 예산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보훈정신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과 회원 위문 등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생업의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업의 지원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다.

2. 도립 공원 등 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 지원

4. 공영병원 진료비 감면 등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국가보훈 기본법 [법률 제14459호, 2016. 12. 20.]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대상자가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5. 22.>

1.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개정 2011. 8. 4.]

□ 국가유공자 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제8호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원 규모와 세부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비용추계 곤란

※ 소관부서인 사회지원과에서는 현장 카드지원(할인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할인 비율 및 수요자 수에 따른 지원 규모 등,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임

❍ 조례안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제2호의 경우, 자구수정에 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지원 규모와 세부 지원 기준을 특정할 수 없는 사업 내용으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현겸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