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806호			2024년 4월 16일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4월 2일

나. 발 의 자 : 김도훈, 이재운, 지민규, 윤기형, 이현숙, 박정수,

신한철, 편삼범, 유성재,김복만, 안장헌, 오안영,

안종혁, 김응규, 오인환,방한일, 박기영, 이철수,

정병인, 이종화, 홍성현,김옥수, 주진하, 이용국,

윤희신, 박정식, 정광섭,전익현, 김기서, 김석곤

의원(30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024년 4월 1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도훈 의원)

가. 제안이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통일성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소액사건 특례 규정 삭제(안 제7조 제4항)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해산 규정 신설(안 제8조 제2항)

❍ 청구금액 1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3명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안 제8조 제4항)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해산 시 위원 임기 만료 규정(안 제8조 제6항)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구차섭)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 제1항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사건 발생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제2항에 위원회 구성 목적 달성시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4항에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소방공무원 3인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소방기본법」과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통일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유연하고 효율성있는 운영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정당한 활동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을 “(손실보상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8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는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청구방법 및 처리) ①~③ (생 략)	제7조(청구방법 및 처리)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④ ---------------------------------------------------------------------------------------------------------------------------------------------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손실보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제6조 제1항의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는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⑥ 제5항-------------------------------------------------------------------- 다만,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