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98호		발의연월일 :	2024. 4. 2.
			발 의 자 :	방한일, 김옥수, 이상근, 안장헌, 오인환, 박기영, 박정수, 이현숙, 윤기형, 이철수, 주진하, 이용국, 편삼범, 윤희신, 박정식, 정광섭, 전익현, 김기서, 김석곤, 구형서, 정병인, 안종혁, 지민규, 김복만, 홍성현, 박미옥, 양경모, 신순옥, 유성재 의원 (29인)

1.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조례의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역출판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충청남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ㆍ위원장의 직무ㆍ회의ㆍ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4.3.26.,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3.15., 감사위원회)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3.12.,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에 소재를 두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출판사에서 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출판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시책 및 추진체계

3.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도내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2. 양서 출판의 장려ㆍ지원

3.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지원

4. 출판시설ㆍ간행물 유통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지원

5. 전자출판사업의 육성ㆍ지원

6. 충청남도 관련 우수 출판물의 제작ㆍ배포

7.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8. 지역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

9.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

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지역출판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출판 진흥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

2. 위촉직

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출판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9599호, 2024. 2. 9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출판 및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다만, 이 법에 정기간행물,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제9조(신고) ①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할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9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구성) ④에 따라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에 준하여 성별 균형참여를 명시할 것을 제안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9조(현재 제10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비용추계서 요약 〉

□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추계 유무	비 고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	비용추계제외	자체계획 수립
제7조(실태조사)	비용추계	유사사례 준용
제8조(사업 등)	추계곤란	유사사례 참고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비용추계	2024년 충청남도 예산편성세부기준

□ 비용추계 결과 : 미첨부 1호

❍ (예상비용) 5년 동안 60,000천원이며, 연평균 12,000천원으로 추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용역 (안 제7조)	30,000					30,000
	위원회 참석수당 (안 제13조)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소계(b)	36,000	6,000	6,000	6,000	6,000	60,000
□ 총 비용(b-a)		36,000	6,000	6,000	6,000	6,000	60,000

※재원의 구분 없이 총사업비로 추계함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 제7조(실태조사)

- 지역출판 진흥 관련 실태조사 용역비

- 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은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자체 수립이 가능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8조(사업 등)

-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비용이 발생되나 사업 소관   부서에서 사업의 내용과 규모, 대상,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

- 참고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역출판 진흥 사업 및 관련 유사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추진 사업>

(단위: 천원)
사업명	`23년도 예산액	비고
출판산업육성 - 지역출판문화산업육성 사업 포함	22,636,00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18,219,000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5,557,000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4,400,000
체육·문화예술사업 의 지원	1,398,000
출판전문인력양성(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173,000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기업 알리오 누리집 자료

❍ 안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 지역출판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 그 밖의 조항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60,000천원(연평균 12,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60,000천원으로 연평균 12,000천원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용역 (안 제7조)	30,000					30,000
	위원회 참석수당 (안 제13조)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소계(b)	36,000	6,000	6,000	6,000	6,000	60,000
□ 총 비용(b-a)		36,000	6,000	6,000	6,000	6,000	60,000

※재원의 구분 없이 총사업비로 추계함

다. 추계의 전제

기본‧공통 전제

□ 추계기간은 조례안 공포 후 시행, 구체적인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추계 대상별 전제

❍ 안 제7조(실태조사)

- 실태조사 용역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유사용역인 ｢출판산업   실태조사 성과진단 및 체계개선 연구용역｣ 입찰 기초금액 30,000천원을 준용함

- 출판진흥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마다 실시함을 가정함

❍ 안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 위원회 인원은 15명, 연간 4회 위원회 개최를 가정함

-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는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을 기준으로 산출함

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지역출판산업 실태조사 용역(안 제7조) ≒ 30,000천원

- 연간비용 ≒ 6,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금액	산출기초	비고
지역출판산업 실태조사 용역	30,000	30,000천원 × 1회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실태조사 용역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유사용역인 ｢출판산업 실태조사 성과진단 및 체계개선 연구용역｣ 입찰 기초금액 30,000천원을 준용함 - 진흥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마다 실시함을 가정함
[참고자료] ※ 나라장터 입찰공고문

❍ 지역출판심의위원회 운영(안 제13조) ≒ 30,000천원

- 연간비용 ≒ 6,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금액	산출기초	비고
지역출판심의위원회 운영	30,000	참석수당 100천원 × 15명 × 연4회 × 5년간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위원회 구성은 15명, 연4회 개최, 1회당 기본(2시간)을 가정함 - 참석수당* 은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을 기준으로 산출함 *기본료(2시간) 100천원
[참고자료]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