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복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43호		발의연월일 :	2024. 2. 21.
			발 의 자 :	김복만, 윤희신, 박기영, 김석곤, 정광섭, 편삼범, 안종혁, 구형서, 지민규, 박정식, 이용국, 이연희, 이상근, 이재운, 박정수, 윤기형, 신영호, 신순옥, 안장헌, 김응규, 이철수, 방한일, 이현숙, 홍성현, 박미옥, 유성재, 김옥수, 오인철, 김민수, 이종화, 정병인, 주진하, 김도훈 의원 (33명)

1. 제정 이유

○ 매년 증대되는 시설원예 시장규모에 맞추어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법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계획 규정(안 제5조)

나.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 사업 규정(안 제6조)

다.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실태조사 규정(안 제7조)

라.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의 지원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8689호)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4.1.8.,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1.9.,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1.4.,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설원예를 통해 생산되는 원예작물의 생산 안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시설원예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시설원예”란 골조에 피복자재를 덮어 지은 시설을 통해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3. “원예작물”이란 과수·채소·화훼 등 집약적인 생산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 작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원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설원예 생산 안정화계획) 도지사는 시설원예 안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시설원예 안정화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세부 전략
3.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기술 연구
4. 그 밖에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도지사는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원예 관련 시설·장비의 현대화

2. 시설원예 토경재배 및 수경재배의 기술 개발·보급

3. 시설원예 친환경 기술 및 자재의 개발·보급

4. 시설원예 토양검정 및 토양관리

5. 시설원예 안정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훈련

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및 기관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8689호, 2022. 1. 4.,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5조(시설원예 생산 안정화계획) 도지사는 시설원예 안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시설원예 안정화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시설원예 생산 안정화계획) 도지사는 시설원예 안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시설원예 안정화계획을 성별·연령을 고려하여 2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아래 7조(실태조사)의 수정 사유와 연계하여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한 계획 수립·추진이 필요함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 실시 시, 성별 및 연령별 분리통계를 생산한다.	○농업생산의 최근 흐름은 ICT 기반의 스마트팜 중심으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추세임.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대체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농업혁신이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음 ○충남지역 농업인의 고령화, 여성화 현상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위해서는 여성농업인과 청년의 창업과 기술, 판로개척 등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실태조사 시, 시설원예 농가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현황 파악이 필요함

2. 반영 여부 : 미반영

❍ 안 제5조 :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해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정함(미반영)

❍ 안 제7조 :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 증대에 따른 현황 파악을 위한 분리통계는 필요하나,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한 해당 실태조사에 분리통계를 실시하는 것은 부적정함(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5조(시설원예 생산 안정화계획) 및 제7조(실태조사)에 따른 비용발생

- 실태조사는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계획 기본(시행)계획 수립시 함께 2년마다 추진함

□ 제6조(사업)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지원을 위한 각 호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발생

- 제1~4호는 기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추계 제외

- 제5호는 교육․홍보 및 훈련 비용발생

비용발생 요인		추계유무	비 고
제5조(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계획) 시설원예 안정화 계획 2년마다 수립 추진		비용추계
제6조(사업) 각 호의 사업 추진
	1. 시설원예 관련 시설・장비의 현대화	제외	기추진
	2. 시설원예 토경재배 및 수경재배 기술개발 및 보급	제외	기추진
	3. 시설원예 친화경 기술 및 자재의 개발 및 보급	제외	기추진
	4. 시설원예 토양검정 및 토양관리	제외	기추진
	5. 시설원예 교육・홍보 및 훈련	비용추계
제7조(실태조사)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실태조사		비용추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29,785천원(연평균 25,957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29,785천원으로 연평균 25,957천원으로 추계

❍ 추계의 전제

기본‧공통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추계 대상별 전제

- 제5조(시설원예 생산 안정화계획) 수립시 제7조(실태조사) 함께 추진하며 2년마다 시행함(2023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 제6조 제5호의 시설원예 안정화 위한 교육․홍보 및 훈련은 농업기술원 농식품 가공농가 경쟁력 향상교육 사업예산(4,000천원) 사례 적용함

- 제6조 제1~4호의 사업은 현 스마트농업과 및 농업기술원에서 기 추진

<기 추진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부기명)	2024년도 예산 (도비)	비고
스마트농업과	시설원예 현대화 품질개선	132,146	제6조 제1호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보급	45,623
농업기술원	최고품질 원예특작 생산기술보급 - 시설채소 양액재배 확대 기술지원 - 시설원예 생육환경개선 기술지원 - 현장중심형 시설원예 스마트농업 기술지원	117,600 42,000 37,884	제6조 제2호
스마트농업과	원예작물 신소재-신농법 영농 지원사업	178,500	제6조 제3호
농업기술원	시설 재배지 바이오차 보급 시범사업	42,000
	원예작물 과학 영농 실천 기술지원사업	60,000
스마트농업과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 사업	504,000	제6조 제4호
	토양개량제지원	2,935,124
농업기술원	토양비료 시험연구 재료	71,049
※자료 :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 및 농업기술원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29,785천원(연평균 25,957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안 제5조 및 제7조)	36,595	-	36,595	-	36,595	109,785
	교육홍보 및 훈련 (안 제6조제5항)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소계(b)	40,595	4,000	40,595	4,000	40,595	129,785
□ 총 비용(b-a)		40,595	4,000	40,595	4,000	40,595	129,785

❍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계획(안 제5조) 및 실태조사(안 제7조) ≒ 109,785천원(2년마다 시행)

- 연간비용(1회) = 36,595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금 액	산 출 내 역
학술 연구용역	계	36,595
	책임연구원 인건비	10,491	3,497천원×1명×3개월 = 10,491천원
	연구원 인건비	8,046	2,682천원×1명×3개월 = 8,046천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10,758	1,793천원×2명×3개월 = 10,758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 = 3,600천원
	기타비용	3,700	제본비 및 소모품비 외
※ 산출근거: 2023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2)]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안 제5조 및 제7조)	36,595	-	36,595	-	36,595	109,785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계획(제5조) 및 실태조사(제7조)는 함께 2년마다 추진

- 2023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별표2))]를 적용하여 추계함 ※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으로 구성

❍ 사업(안 제6조 제5항) ≒ 20,000천원

- 연간비용 = 4,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출	교육홍보 및 훈련 (안 제6조제5항)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농업기술원 농식품 가공농가 경쟁력 향상교육 사업예산(4,000천원) 사례 적용함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 041-635-5209(budget20@korea.kr)